공공기업 설립 현황(2021 기준) 출처:잡알리오:(ttps://job.alio.go.kr/orginfo.do)
연번 구분 지역 주무기관 공기업유형 주무기관 공기업명 기관 소개
1 시장형공기업 대구광역시 산업부 시장형 공기업 한국가스공사 * 한국가스공사를 설립하여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도시가스의 제조/공급과 부산물의 정제/판매
2. 천연가스의 인수기지 및 공급망 건설/운영
3. 천연가스의 개발, 수송 및 수출입
4. 액화석유가스의 개발 및 수출입
2 시장형공기업 강원도 산업부 시장형 공기업 한국광물자원공사 * 국내 및 해외 광물자원 개발 및 광물자원산업 육성ㆍ지원 및 관련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필요한 산업원료 및 에너지 광물자원의 안정적인 수급 도모
1. 국내외 광물자원 확보를 위한 기술 및 자금지원
2. 국가 비상시를 대비한 광산물 비축
3. 광물자원 부가가치 향상 기술개발 및 보급
4. 광물자원개발 사업투자
3 시장형공기업 경상남도 산업부 시장형 공기업 한국남동발전㈜ * 경제적·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고, 지속가능한 미래성장을 선도하여 국가발전과 국민복지에 기여한다.
1. 전력자원의 개발
2. 발전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
3. 상기 1,2호에 관련되는 사업에 관한 연구, 기술개발, 감리 및 건설사업관리
4. 상기 1,2,3호에 관련되는 해외사업
5. 상기 1호부터 4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연
6. 상기 1호부터 5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되는 부대사업
4 시장형공기업 부산광역시 산업부 시장형 공기업 한국남부발전㈜ *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창출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1. 전력자원의 개발
2. 발전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
3. 상기 1,2호에 관련되는 사업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되는 해외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되는 부대사업
5 시장형공기업 울산광역시 산업부 시장형 공기업 한국동서발전㈜ * 전력자원의 개발과 발전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 영위
1. 전력자원의 개발
2. 발전 및 이와 관계되는 사업
3. 상기 1~2호에 관련되는 사업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되는 해외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되는 부대사업
6 시장형공기업 충청남도 산업부 시장형 공기업 한국서부발전㈜ * 전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전기사용자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게 하여 전력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함
1. 전력자원의 개발
2. 발전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
3. 종합감리업, 건설사업관리
4. 상기 1,2호에 관련되는 사업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5. 상기 1호부터 4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되는 해외사업
6. 상기 1호부터 5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되는 투자 또는 출연
7. 상기 1호부터 6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되는 부대사업
7 시장형공기업 울산광역시 산업부 시장형 공기업 한국석유공사 * 석유자원의 개발, 석유의 비축, 석유유통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석유수급의 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
1. 석유자원의 탐사 및 개발
2. 원유와 석유제품의 수출입ㆍ비축ㆍ수송ㆍ대여 및 판매
3. 석유비축시설의 건설ㆍ관리ㆍ운영 및 대여
4. 석유의 유통구조 개선
5.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을 하는 법인에 대한 투자ㆍ융자ㆍ채무보증 및 자재대여
6. 상기의 사업에 대한 기술지원ㆍ조사연구 및 정보제공
7. 상기의 사업에 딸린 사업
8. 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8 시장형공기업 경상북도 산업부 시장형 공기업 한국수력원자력㈜ * 친환경, 고품질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우수 기술의 공유를 통해 국가 에너지경쟁력과 인류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1. 전력자원의 개발
2. 발전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
3. 제1호와 제2호에 관련되는 유무형자산과 부산물을 활용하는 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에 관련되는 사업에 관한 연구·개발
5. 제1호부터 제4호에 관련되는 사업으로서 외국에서 시행하는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연
7. 제1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부대사업
8. 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는 사업
9 시장형공기업 전라남도 산업부 시장형 공기업 한국전력공사 * 한국전력공사는 전원개발 촉진, 전력수급 안정화, 국민경제 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되며, 설립목적에 따라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 연구 및 기술 개발, 해외사업, 투자 또는 출연, 보유부동산 활용사업을 수행
1. 전력자원의 개발
2. 발전, 송전, 변전, 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관련되는 사업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되는 해외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7. 보유부동산 활용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8. 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0 시장형공기업 충청남도 산업부 시장형 공기업 한국중부발전㈜ *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 등 안정적 전력 공급
1. 전력자원의 개발
2. 발전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
3. 상기 1,2호에 관련되는 사업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4. 제1호부터 3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되는 해외사업
5. 제1호부터 4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연
6. 제1호부터 5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되는 부대사업
11 시장형공기업 경기도 산업부 시장형 공기업 한국지역난방공사 * 효율적인 집단에너지 공급을 통해 기후변화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절약 및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
1. 집단에너지의 생산, 수송, 분배 기타 이와 관련되는 사업
2. 공급시설의 설치 및 운용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사업
4.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
5.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연
6. 제1호 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7.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2 시장형공기업 강원도 산업부 시장형 공기업 (주)강원랜드 *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낙후된 폐광지역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폐광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도모
1.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
2. 폐광지역 사회복지 증진
3. 건전한 카지노 문화 정착
4. 폐광지역의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관광중심지로의 발전 및 관광산업의 국가 경쟁력 제고
13 시장형공기업 인천광역시 국토부 시장형 공기업 인천국제공항공사 * 인천국제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 및 관리·운영하고, 세계적인 공항전문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원활한 항공 운송과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함
1. 인천국제공항 개발 및 관리·운영
2. 주변지역 개발, 부대사업 및 기타 국가 위탁사업
3. 공항건설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연구조사, 기타 부대사업 등
4. 공항의 건설·운영 등과 관련한 컨설팅 사업
5. 해외공항 건설 및 관리운영, 그 주변지역의 개발사업
14 시장형공기업 서울특별시 국토부 시장형 공기업 한국공항공사 *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관리·운영하고, 항공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항공수송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
ㅇ공항의 관리ㆍ운영사업 및 이에 필요한 주변지역 개발
ㅇ항공종사자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및 이에 필요한 훈련시설의 설치운영
1. 공항시설 및 비행장시설의 관리ㆍ운영사업
2. 공항개발사업 중 항공기, 여객 화물처리시설 및 공항운영에 필요한 시설 등의 신설ㆍ증설ㆍ개량
3. 항공기취급업 및 항공기정비업
4. 비행장개발사업 중 비행장시설의 신설ㆍ증설ㆍ개량
5. 항공교통과 육상ㆍ해상교통의 연계를 위한 터미널 등 복합 교통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
6. 공항 및 공항시설의 건설ㆍ관리ㆍ운영과 관련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
7. 위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사업으로 개발된 장비의 제작판매 및 수출
8.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9. 공항ㆍ비행장의 건설 및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10. 위 사업들의 국외에서의 시행과 국내외 시행사업 및 그와 관련된 사업에 대한 투자
15 시장형공기업 부산광역시 해수부 시장형 공기업 부산항만공사 * 부산항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부산항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의 중심기지로 육성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1.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운영
2. 항만배후단지의 조성 및 관리·운영
3.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시설의 조성
4. 외국 항만의 조성 및 관리·운영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
16 시장형공기업 인천광역시 해수부 시장형 공기업 인천항만공사 *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항만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의 중심기지로 육성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1.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 운영
2.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시설 조성, 물류시설운영업
3. 항만의 조성 및 관리, 운영 관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4. 항만 관련 조사, 연구,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5. 항만이용자 편의를 위한 근리생활시설 및 복리시설 등의 건설, 운영
6. 외국 항만의 조성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업
7. 상기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의 직접시행, 출자 또는 출연
17 준시장형 공기업 대전광역시 기재부 준시장형 공기업 한국조폐공사 * 은행권, 주화, 국ㆍ공채, 각종 유가증권 및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할 특수제품의 제조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1. 화폐류 제조 : 은행권, 주화, 기념화폐
2. 보안인쇄제품 제조 : 수표, 우표, 상품권, 증지, 증채권 등
3. 보안용지 제조 : 은행권 및 유가증권 등의 인쇄에 소요되는 용지
4. 특수압인 제품 제조 : 기념주화, 훈장, 메달, 금속공예품 등
5. ID제품 제조ㆍ발급 : 주민등록증, 여권, 카드(발급ㆍ운영 시스템) 등
6. 위변조방지 관련제품 제조 : 위변조 방지용 보안요소, 위변조 감별기 및 인식기기 등
7. 해외 수출 : 은행권, 은행권용지, 주화, 잉크 및 ID 카드 등
18 준시장형 공기업 서울특별시 문체부 준시장형 공기업 그랜드코리아레저㈜ * 관광산업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
1. 서울 2곳(강남 코엑스점, 강북 힐튼점), 부산 1곳(부산 롯데점)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운영
19 준시장형 공기업 경기도 농식품부 준시장형 공기업 한국마사회 *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말산업 육성으로 축산 발전에 대한 이바지 및 국민의 복지증진과 여가선용 도모
1.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원활한 보급
2. 말산업 및 축산 발전 기여
3. 국민의 여가선용 도모
20 준시장형 공기업 대전광역시 산업부 준시장형 공기업 ㈜한국가스기술공사 * 천연가스 생산기지 및 전국 주배관망 등 천연가스 설비의 예방점검과 책임정비를 통해 천연가스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생산·공급 기여, LNG 저장탱크 및 관련설비, 유사플랜트 설계 등 엔지니어링 사업 수행
1. 가스설비 등 플랜트 유지보수, 개·보수 공사업
2. 천연가스 주배관망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3. 플랜트 사업에 관련된 엔지니어링 사업, 건설기술용역사업, 신기술 제품 제작 및 판매사업
4. LNG 및 수소가스 충전사업을 위한 EPC와 O&M, 바이오가스 관련 사업
5. 냉열 등 천연가스 특성을 활용한 에너지사업
6. 관련 사업에 대한 연구·기술개발 및 부대사업, 위탁사업 등
21 준시장형 공기업 강원도 산업부 준시장형 공기업 대한석탄공사 * 석탄광산의 개발촉진과 석탄의 생산 ·가공 ·판매, 석탄수급의 안정을 통한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 증진
1. 석탄광산 개발, 생산 및 수급조절
2. 석탄광산 및 석탄가공에 관한 기술적 연구개발 및 보급
3. 석탄 및 석탄 가공제품의 매입ㆍ판매 및 수출입
4. 석탄 비축자산 관리 등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22 준시장형 공기업 경상북도 산업부 준시장형 공기업 한국전력기술㈜ * 발전소 설계기술 고도화를 기반으로 에너지 산업을 선도하여 고객만족과 인류번영을 추구한다.
1. 원자력, 화력 등 신규발전소 설계(발전소 독자 설계모델 확보)
2. 발전소 성능개선, 해체(사후관리 기술서비스)
3. 환경,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신사업 등 수행
4. 발전소 EPC사업(엔지니어링 핵심역량 기반 설계-구매-시공, 시운전 일괄 수행)
* EPC : 설계(Engineering), 구매(Procurement), 시공(Construction)
5. 에너지기술 R&D : 국책 에너지 기술개발 및 핵심기술 자체개발
23 준시장형 공기업 전라남도 산업부 준시장형 공기업 한전KDN㈜ * 전력정보기술의 고도화 및 전문화, 전력정보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전력용 정보통신자원의 효율적 활용
1. 전력사업과 관련된 시스템 통합(SI) 및 시스템 운영(SM) 사업
2. 지능형 전력망(Smart-Grid) 관련사업
3. 정보통신·전기·소방시설 공사 및 관련 감리·컨설팅
4. 정보통신서비스, 방송 및 기타 정보기술(IT) 을 활용한 사업
5. 신·재생에너지 관련사업
6. 정부 등의 위탁사업
7. 위의 사업관련 제조, 연구개발, 출자, 임대 및 부대사업
24 준시장형 공기업 전라남도 산업부 준시장형 공기업 한전KPS㈜ * 전력설비의 성능과 신뢰도를 제고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 및 전력산업 발전에 이바지
1. 발전ㆍ송전설비 및 관련 시설물에 대한 진단 및 정비
2. 가스터빈 부품 수리, 원자력 핵심설비 안정성 검사 및 진단
3.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4. 해외 발전설비 O&M(운전 및 정비) 등
25 준시장형 공기업 제주특별자치도청 국토부 준시장형 공기업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함으로써 국가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에 이바지함
1. 제171조제1항에 따른 개발센터시행계획의 수립·집행
2.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관리·공급 및 임대
나. 개발센터에서 개발·관리하는 관광단지·산업단지·영어교육도시의 의료산업 ·건강산업 육성·지원 및 주택사업
다. 투자진흥지구의 조성 및 관광단지·산업단지·영어교육도시의 조성·관리
라. 외국교육기관·국제학교, 그 밖에 교육관련 기관의 유치·설립·운영 및 지원
마. 외국의료기관의 유치와 설립·운영 지원
바.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로부터 위탁받은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임무
사. 그 밖에 도민소득 향상과 국제화를 위한 지원사업 등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자.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센터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3. 국제자유도시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투자유치업무
가. 국내외 투자유치와 이를 위한 마케팅 및 홍보
나.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상담·안내·홍보·조사와 민원사무의 처리대행 등의
종합적 지원업무
다. 그 밖에 내·외국인 투자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국제자유도시 개발에 필요한 자금조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수익사업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세품판매장(이하 "지정면세점"이라 한다) 운영
나. 옥외광고사업
다. 그 밖에 국토부장관이 승인한 사업
26 준시장형 공기업 부산광역시 국토부 준시장형 공기업 주택도시보증공사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을 수행하고 주택도시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주택에 대한 분양보증, 임대보증금보증, 조합주택시공보증 등 보증업무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모기지보증 등 정부정책 지원을 위한 보증업무
3. 보증을 이행하기 위한 업무와 구상권 행사를 위한 업무
4. 공유형모기지 수탁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업무
5.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
27 준시장형 공기업 경상북도 국토부 준시장형 공기업 한국도로공사 * 도로의 설치 및 관리와 이에 관련된 사업을 통해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달에 이바지
1. 고속도로 신설 및 확장
2. 고속도로 유지관리
3. 휴게 및 편의시설 설치·관리
4. 관련업무 연구 및 기술개발
28 준시장형 공기업 대구광역시 국토부 준시장형 공기업 한국부동산원 * 부동산 시장의 조사ㆍ관리 및 부동산의 가격 공시와 통계ㆍ정보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 부동산 시장에서의 소비자 권익 보호와 부동산 산업발전에 이바지
1. 부동산 조사·통계
- 전국지가변동률조사
-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 공동주택매매 실거래가격지수
-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 부동산거래현황 통계
- 오피스텔가격동향조사
2. 부동산 시장관리 및 소비자보호
-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타당성 조사
- 보상평가서 검토 및 국가재정사업 사전표본 기준가격조사 총괄
- 감정평가 정보체계 구축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운영
- 실거래 불법행위 신고내용조사 및 지원
-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운영
- 공동주택 관리정보시스템 운영(K-apt)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운영
- 리츠 업무검사 지원
- 주택청약접수, 입주자 선정, 청약시장 상시 모니터링 및 불법행위 단속 지원
-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 녹색건축물의 인증·검토
- 부동산 관련 분쟁조정 등 부동산 시장 소비자보호
3. 부동산 가격공시
- 토지가격 공시업무 총괄 및 부대업무
- 단독주택 가격 공시 전담 및 부대업무
- 공동주택가격 공시 전담 및 부대업무
4. 보상수탁사업
-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수탁 업무
5. 부동산 연구
- 부동산 시장동향, 관련통계 및 부동산 정책관련 연구
- 부동산 감정평가 및 가격공시업무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 녹색건축 가치제고 및 공동주택관리 투명성제고 관련 연구 등
29 준시장형 공기업 광주광역시 국토부 준시장형 공기업 한국철도공사 * 철도운영에 관한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철도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
1. 철도 여객 및 화물운송사업,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운송사업
2. 철도장비와 철도용품의 제작, 판매, 정비 및 임대사업
3. 철도차량의 정비 및 임대사업
4. 철도시설의 유지, 보수 등 국가ㆍ지자체 또는 공공법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철도 역사 및 역세권 개발 사업
30 준시장형 공기업 경상남도 국토부 준시장형 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 * 토지의 취득 ·개발 ·비축 ·공급, 도시의 개발 ·정비, 주택의 건설 ·공급 ·관리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 및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1. 토지의 취득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토지의 취득 ·개발 ·비축 ·관리 ·공급 및 임대
나.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은행사업
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의 매입
2. 토지 및 도시의 개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주택건설용지 ·산업시설용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용지의 개발사업
나.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다. 주거 ·산업 ·교육 ·연구 ·문화 ·관광 ·휴양 ·행정 ·정보통신 ·복지 ·유통 등(이하 이 목에서 "주거등"이라 한다)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주거등의 기능의 단지 및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 ·개발하는 복합단지의 개발사업
라. 간척 및 매립사업
마. 남북경제협력사업
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업
사.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3. 주택(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건설 ·개량 ·매입 ·비축 ·공급 ·임대 및 관리
3의2. 주민 재정착 ·창업 지원 및 도시기능 활성화 등 공공지원을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 ·매입 ·개량 ·공급 ·임대 및 관리
4. 주택 또는 공용 ·공공용건축물의 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의 수탁
5. 주거복지사업
6. 토지의 매매 ·관리의 수탁
7.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공공주택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8.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사업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의 건설 ·공급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된 조사 ·연구 ·시험 ·기술개발 ·자재개발 ·설계 ·감리, 정보화사업과 그 용역의 제공
10.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
※ 위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으며, 국외에서 제1호부터 11호까지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31 준시장형 공기업 서울특별시 국토부 준시장형 공기업 주식회사 에스알 * 신규 고속철도 운영사 설립으로 이용자의 고속철도 서비스 선택권 확대와 합리적 경쟁을 통한 철도산업 발전에 기여
1. 철도여객운송사업
2.철도여객운송사업에 관련되는 부대사업
32 준시장형 공기업 전라남도 해수부 준시장형 공기업 여수광양항만공사 *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여수항과 광양항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 중심기지로 육성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함
1.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
2. 항만배후단지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
3. 항만에 관한 조사ㆍ연구,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업
4. 항만조성 및 관리ㆍ운영 관련 국가 또는 지자체 위탁사업
5. 항만구역 외에서 항만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근린생활시설 및 복리시설 등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외국 항만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
33 준시장형 공기업 울산광역시 해수부 준시장형 공기업 울산항만공사 *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항만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의 중심기지로 육성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1. 항만시설의 신설, 개축, 유지·보수·준설 등에 관한 공사의 시행 및 항만의 관리·운영
2. 항만시설 공사 및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3. 위의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4. 항만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생활근린 및 복지사업 등의 건설 및 운영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 외국항만의 조성 및 관리·운영 등
34 준시장형 공기업 서울특별시 해수부 준시장형 공기업 해양환경공단 * 해양환경의 보전,관리,개선을 위한 사업, 해양환경 연구사업, 해양오염방제사업, 해양환경,오염 관련 기술개발 및 교육훈련을 위한 사업 등을 수행
1.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2. 해양환경 관련 시험ㆍ조사ㆍ연구ㆍ설계ㆍ개발 및 공사감리
3. 해양환경 관련 국제협력 및 기술용역
4. 해양환경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홍보
5. 오염물질의 수거ㆍ처리
6. 오염물질 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수탁관리
7.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선박의 인양ㆍ예인
8. 해양오염방제업무 및 방제선등의 배치ㆍ설치
9. 해양오염방제에 필요한 자재ㆍ약제의 비치 및 보관시설의 설치 등
1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35 준시장형 공기업 서울특별시 방통위 준시장형 공기업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24조
1. 방송광고 판매대행
2. 방송광고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
3. 방송통신광고 진흥 관련 사업
4. 시청점유율 조사·검증·산정 관련 방송통신위원회가 위탁하는 업무
5. 그 밖에 방송광고산업 육성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위탁하는 업무
36 준시장형 공기업 대전광역시 환경부 준시장형 공기업 한국수자원공사 *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ㆍ관리하여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
1. 수자원의 종합적 이용, 개발을 위한 시설의 건설 및 운영관리
2. 광역상수도(공업용수도 포함) 시설의 건설 및 관리
3.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 개발
4. 지방 상수도 및 하수도 수탁 운영
5. 지방자치단체 상수도 및 수자원분야 기술지원, 교육
6.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운영관리
7. 해외 투자사업 시행 및 운영관리
37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전라남도 교육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 직원의 퇴직·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부상·장해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
1. 부담금의 징수
2. 각종 급여의 결정과 지급
3. 교직원의 후생·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4. 기금증식을 위한 예탁·신탁·유가증권 투자 및 안전성이 보장된 수익사업과
소유부동산을 이용하여 직접 운영하는 사업
5. 교직원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써 국가가 공단에 위탁하는 사업
6. 그 밖에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관리에 부수되는 사업
38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서울특별시 문체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기념 및 국민체육진흥
1.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기념사업
2. 기금의 조성, 운용 및 관리와 이에 딸린 사업
3. 체육시설의 설치·관리 및 이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임대 등 운영 사업
4. 체육 과학의 연구
5.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6. 스포츠경기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
7. 청소년 육성을 위한 사업
8.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
9. 체육분야 인재육성사업
10. 체육시설 안전관리점검 등의 사업
11.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39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서울특별시 문체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한국언론진흥재단 *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건전한 발전과 읽기문화 확산 및 언론 산업의 진흥
1. 언론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업
2. 신문의 발행·유통 등의 발전을 위한 사업
3. 한국 언론매체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4. 언론진흥기금의 조성과 관리·운용
5. 언론산업 진흥 등을 위한 조사·연구·교육·연수
6. 정부기관및공공법인등의광고시행에관한법률 제5조~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따른 정부광고 업무
7.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1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위탁사무
8. 읽기문화 진흥 등 미디어교육 사업
9. 언론인금고 등 언론인 복지증진 사업
10.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11. 그 밖에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
40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서울특별시 산업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한국무역보험공사 *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무역과 해외투자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무역투자보험기관
1. 상품 및 자본재 수출ㆍ수입, 해외건설ㆍ투자, 환변동위험 관리, 문화ㆍ서비스 등 용역 수출 및 기타 대외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다양한 무역보험 종목 운영하여 수출촉진
2.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 관리 등의 신용정보서비스와 해외미수채권에 대한 채권회수 대행 등 채권추심 서비스 제공
3. 무역보험기금에 대한 정부 출연금액을 바탕으로 무역보험을 인수하고 적립된 기금을 운용
4. 무역진흥을 통하여 안정적인 무역과 대외투자를 견인,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무역보험의 역할 증대
41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전라북도 복지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국민연금공단 *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1. 가입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2. 연금보험료의 부과
3. 급여의 결정 및 지급
4.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수급권자 및 수급자를 위한 자금의 대여와 복지 시설의 설치·운영 등 복지사업
5. 가입자 및 가입자였던 자에 대한 기금증식을 위한 자금 대여사업
6. 전 국민을 위한 노후준비서비스 사업
7.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기금의 관리·운용
8. 국민연금제도·재정계산·기금운용에 관한 조사연구
9. 국민연금기금 운용 전문인력 양성
10. 국민연금에 관한 국제협력
11. 그 밖에 국민연금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항
12. 그 밖에 국민연금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42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울산광역시 고용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근로복지공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 적용·징수업무 및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복지사업,「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실업대책사업,「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임금채권보장사업,「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 관리 업무, 창업촉진지원사업 및 능력개발비용의 대부사업,「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폐업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요양과 재활 및 산업보건사업,「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사업 등을 행함으로써 산업재해근로자의 보건향상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
1.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2. 고용보험 적용·징수
3. 근로자 복지증진사업
4. 실업대책사업
5. 임금채권보장사업
6. 피보험자 관리업무, 창업촉진지원사업 및 능력개발비용의 대부사업
7. 진폐근로자 보호 업무
7. 산업보건사업(근로자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 보건관리대행)
8. 퇴직연금사업
9. 산업재해보상보험시설의 설치·운영사업
10. 재활공학 및 직업성 폐질환 연구 등
43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부산광역시 중기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기술보증기금 * 기술보증제도를 정착·발전시킴으로써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원활히 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1. 기술보증
2. 기술평가
3. 보증연계투자
4. 구상권관리
5. 유동화회사보증(P-CBO)
6. 기술혁신지원(기술이전 및 사업화지원, 벤처기업과 이노비즈기업 선정 등)
7. 기업에 대한 경영지도 및 기술지도
8. 중소기업 기술보호
8. 기술신탁관리
10.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11. 신용보증제도의 조사·연구
44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경상남도 중기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벤처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
1. 중소벤처기업 정책자금 융자
- 창업지원 확대 및 혁신성장 촉진
- 중소기업 안전판 기능 강화
- 수요자 중심의 제도 혁신 추진

2. 글로벌화 및 마케팅 지원
- 수출 성장 단계별 맞춤형 연계지원
- 해외직접판매 지원체계 구축
- 해외진출기업 지원 기능 확대

3.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청년 CEO 육성
- 인력난 해소를 위한 맞춤인력 매칭 및 양성
- 내일채움공제 활성화로 기업-근로자 간 상생 견인
-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청년 CEO 육성
45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대구광역시 금융위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신용보증기금 *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1. 신용보증
ㅇ 일반보증 : 기업이 사업상 필요로 하는 자금의 융통을 원활히 하고, 상거래에 따른 기업의 자금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물적담보가 부족한 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지원합니다.
* 대출, 제2금융, 지급보증, 사채, 납세, 어음보증 등 11종류
2. 유동화회사보증 : 기업의 자금난 완화 및 자본시장 안정화를 위해 유동화회사가 개별회사의 회사채 등을 매입하여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원합니다.
3. 보증연계투자: 신용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의 유가증권(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을 인수하여 기업에 필요한 투자자금을 지원합니다.
4. 창업기업지원: 창업상담부터 창업 후 자금지원, 컨설팅서비스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창업상담 → 창업스쿨 → 창업자금보증 → 창업기업컨설팅)
5. 신용정보 종합관리: 보증기업의 신용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체계적으로 종합관리합니다.
6. 신용보험: 중소기업이 정상적인 상거래에서 취득하게 된 매출채권 및 받을어음을 보험에 가입하고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거나 어음의 부도발생 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7. 산업기반신용보증(SOC보증) : SOC 민간투자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할 경우 신용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합니다.
8. 경영지도: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종 경영컨설팅 및 기업연수를 지원합니다.
46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서울특별시 금융위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예금보험공사 * 예금보험제도 등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예금자 보호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
1.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관리 및 운용
2. 보험료의 수납, 보험금의 지급 및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3. 부보금융회사의 보험사고 예방을 위한 리스크 감시
4. 자산매각, 파산배당 등 지원자금의 회수
5. 부실관련자에 대한 부실책임조사 및 손해배상청구 등
47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부산광역시 금융위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부실자산의 효율적 정리촉진과 부실 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재산의 관리ㆍ처분업무 등을 수행함으로써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
1. 가계 재기 지원 ㅇ 부실채권 인수ㆍ정리 ㅇ 신용회복지원
2. 기업 정상화 지원 ㅇ 기업자산 Sale & Lease Back ㅇ 회생기업 정상화 지원 ㅇ 기업구조조정 플랫폼 운영 ㅇ 캠코 선박펀드 운영
3. 공공가치 창출 ㅇ 국ㆍ공유재산 관리ㆍ개발 ㅇ 압류재산 공매대행 ㅇ 국가채권 수탁징수 ㅇ 온비드 운영
48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부산광역시 금융위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1. 정책모기지 공급
ㅇ 무주택자가 금리변동 위험에서 벗어나 내 집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의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공급
2. 유동화증권 발행
ㅇ 주택담보대출채권을 기초로 유동화증권(MBS, MBB)* 발행
* MBS : Mortgage Backed Securities(주택저당증권)
MBB : Mortgage Backed Bonds(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3. 주택금융신용보증 공급
ㅇ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택금융 활성화를 위해 개인의 전세자금대출, 중도금대출과 주택공급자의 건설자금대출 및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등에 대한 신용보증 제공
4. 주택연금(역모기지론)보증 공급
ㅇ 55세 이상 고령자가 소유 주택에 평생 거주하면서 이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 제공
49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제주특별자치도청 인사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공무원연금공단 * 공무원의 퇴직,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1. 연금업무
- 기여금ㆍ각종 부담금 등 비용징수
- 퇴직급여ㆍ유족급여, 퇴직수당 등 각종 급여의 지급
2. 재해보상업무
- 공무 중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 시 재해보상급여 지급 및 재활ㆍ직무복귀 지원
3. 기금운용업무
- 주식ㆍ채권ㆍ대체투자 등 금융상품 투자
- 공무원에 대한 연금대출, 주택임대 및 후생복지시설 운영
4. 고객지원 업무
- 지방지치단체 등의 유휴자원을 활용한 공유복지 및 은퇴지원 업무
5. 국가위탁업무
- 학자금 대여
50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서울특별시 기재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재정정보원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고 국가재정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재정 업무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수출 등재정정보화 분야의 국제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재정정보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국가재정법」제97조의2에 따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제10조의2에 따른 재정경제 정보 통신망 등의 보안 관제 업무
3. 재정정책 수립에 필요한 통계정보의 생산·분석 및 제공과 이에 관련된 연구사업
4. 재정정보 관련 대국민 인터넷 포털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수출 등 재정 정보화 분야의 국제협력
6.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26조의7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 등에 관한 사항
7.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10조의8에 따른 보조금의 예탁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1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대구광역시 교육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교육 및 학술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제작, 조사, 수집하고, 교육정보 제공 체제를 구축, 운영함으로써 교육 및 학술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여 국가 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
1. 교육 및 학술연구에 필요한 정보자료의 제작·조사·수집 및 관리와 이의 활용을 위한 연구
2. 교육정보제공체제의 구축 및 관리·운영
3. 교육 및 학술정보의 개발·유통에 필요한 정보의 체계화·표준화 및 품질관리
4.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교육용 정보·자료의 연구·개발·발굴 및 보급
5. 디지털교과서 제공 체제 구축·운영 및 품질관리 지원
6. 정보 교육과정 연구·운영 및 활성화 지원
7. 각급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 지원
8. 각 급 학교의 도서관 정보화 및 전자도서관의 구축 지원
9. 각 급 학교의 교육 및 교육행·재정의 정보화 지원
10.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개방 체제 구축 및 관리
11. 지역교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12. 집합?원격 교육과 연수 및 이에 대한 지원
13. 교육정보산업의 육성·지원
14. 교육 및 학술정보 관련 국제교류·협력 및 공적개발원조(ODA)
15. 국가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정보화 사업 지원
16. 국가 차원의 지식생산물 수집·관리·유통·서비스
17. 교육(행정)기관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기술 지원
18. 교육(행정)기관의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및 인증체계 구축 지원
19. 신기술을 활용한 정보통신기술과 교육의 융복합에 관한 연구 및 개발
20. 학교, 교육기관 및 교육지원기관(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름)의 교육목적 등에서 저작권 이용 지원 사업
21. 교육학술 분야의 빅데이터 수집·분석·개방·활용에 관한 연구 및 개발
22. 제1호 내지 제21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및 그밖에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52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대구광역시 교육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장학재단 * 학자금대출 및 장학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의지와 능력만 있으면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육성에 기여
1.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
2.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개발
3. 학자금 지원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4.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 통계 현황 조사, 분석
5.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공
6.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학자금지원 사업 관리
7.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8. 기숙사 등 학생 복지시설 등의 설치, 운영
9.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관리 및 관련 협력 프로그램 운영 지원
10.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학자금 지원 등에 관련된 사업 등
53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서울특별시 과기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재)우체국금융개발원 * 우체국금융 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우체국예금보험사업의 향상·발전에 기여
1.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조사·연구
2. 우체국금융 신서비스 도입 및 마케팅 방안 연구
3. 우체국예금·보험 상품 개발
4. 우체국보험 청약·지급심사 및 사고조사
5. 우체국보험관련 교육 및 우체국금융 고객관리·마케팅 지원
6. 금융시장 리서치 및 신용분석 지원
7. 우체국보험기금 재산의 수탁관리
8. 우체국금융 고객센터 운영수탁
54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서울특별시 과기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 우편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우정문화를 창달함으로써 우정사업 발전과 국민문화 생활에 기여
1. 문화우편상품과 우표류 보급 및 콘텐츠를 통한 우정문화 확산
2. 우정 및 그 밖의 분야의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과 장학사업 운영
3. 우체국쇼핑 운영 및 온라인우편시스템 개발ㆍ유지보수
4. 우편고객센터 운영 및 우체국 고객관리 활동 지원
5. 국내ㆍ외 우편관련 연구 및 그 부대사업
6. 출판 및 우표류 제작
7. 인터넷 맞춤형 편지서비스 운영
8. 인터넷 텔레비전(Internet Protocal Television) 우체국 운영 및 방송 콘텐츠 제작
9. 자산운용과 관련된 임대사업
10. 우표 전시회 개최, 우표 전시관 설치ㆍ운영 및 우표 관련 웹사이트 구축ㆍ운영 등
11. 옥외광고업
12. 우편물의 전자적 형태의 처리와 그 부대업무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진흥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1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진흥원의 사업으로 정하거나 우정사업본부장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이 진흥원에 위탁한 사업
55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서울특별시 과기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재)우체국물류지원단 * 안전ㆍ신속ㆍ정확한 우편물류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편익 증진에 이바지함
1. 우편물 운송사업
2. 우편물 발착사업
3. 우편물 방문접수사업 및 집배사업
4. 국제물류주선사업
5. 우정종사원 교육사업
56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충청북도 과기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정보통신산업의 효율적 지원과 진흥기반 조성을 통해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1. 정보통신산업 정책연구 및 정책수립 지원
2. 정보통신산업 육성·발전 및 전문인력 양성 등 기반조성
3. 정보통신기업의 창업·성장 등의 지원
4. 정보통신산업 발전을 위한 유통시장 활성화와 마케팅 지원
5. 정보통신기술의 융합·활용 확산
6. 정보통신산업 국제교류·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57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서울특별시 과기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과학창의재단 *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식수준을 높이고 국민생활 및 사회전반에 과학기술이 널리 보급ㆍ이용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문화를 창달하며, 국민의 창의성을 함양하고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1. 과학기술문화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및 정책 개발
2. 청소년 및 일반국민의 과학기술 이해 증진 및 확산사업
3. 과학기술문화활동, 창의적 인재육성 사업 및 담당단체의 육성ㆍ지원
-4.과학기술홍보, 과학기술문화 확산 및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대중매체사업 운영ㆍ지원
5. 수학ㆍ과학교육과정 및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6.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수학ㆍ과학 교육과정의 연구개발
7. 수학ㆍ과학 국정교과서 개발ㆍ지원
8. 수학ㆍ과학 교육과정 발전방안 연구
9. 수학ㆍ과학 교육과정에 관한 정보제공 및 자료 발간
10. 수학ㆍ과학 교육과정에 관한 교육, 연수, 홍보 및 운영지원
11. 교원 등 창의적 인재 교육 전문가 육성ㆍ연수 지원 및 교육연수원 운영
12. 과학영재의 발굴ㆍ육성 및 지원 등 과학영재 관련 사업
13. 과학기술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과 관련된 과학문화ㆍ예술 등 융합 프로그램 개발 지원
14. 과학기술문화 및 창의적 인재육성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
15. 과학문화확산 및 과학교육을 위한 방송채널 사용사업
58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전라남도 과기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전파의 효율적 관리 및 방송ㆍ통신ㆍ전파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전파이용 기회 확대와 방송ㆍ통신ㆍ전파 진흥에 기여
1. 방송통신·전파에 관한 진흥, 조사·분석 및 연구, 정책지원
2.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스마트미디어 활성화 및 빛마루방송지원센터 운영
3. 방송통신발전기금·정보통신진흥기금 징수·운용 및 기금사업 관리
4. 무선국 검사, 전자파 강도측정, 국가기술자격검정 등 정부위탁 업무수행
5. 주파수 재개발, 손실보상, 전파정보 개방 등 전파이용 촉진 및 활성화 지원
59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대전광역시 과기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연구재단 *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 인력의 양성 및 활용을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학술 및 과학기술 진흥과 연구역량 제고에 기여
1.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의 지원
2. 학술 및 연구개발 인력의 양성과 활용의 지원
3.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의 국제협력 촉진 지원
4. 학술 및 연구개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조사ㆍ수집ㆍ분석ㆍ평가ㆍ 관리ㆍ활용과 정책개발 지원
5. 학술 및 연구개발 관련 기관ㆍ단체의 연구ㆍ운영 지원
6. 국내외 학술 및 연구개발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교류협력 지원
7. 기타 학술 및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60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전라남도 과기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 정보통신망의 고도화와 안전한 이용촉진 및 방송통신과 관련한 국제협력, 국외진출 지원의 효율적 추진
1. 국내외 사이버침해사고 대응, 위협정보 탐지 및 분석, 사이버 보안 협력체계 운영
2.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 유노출 대응, 교육, 비식별 등 범부처 개인정보 종합 지원
3. 인터넷 신 산업기반 조성 지원 및 국가 인터넷 주소자원 관리
4. 정보보호 분야 집적시설 운영, R&D 인재양성, 중소기업 육성 및 정책 수립 지원
61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대구광역시 과기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지능정보사회 관련 정책의 개발과 국가기관등의 지능정보사회 시책 및 지능정보화 사업의 추진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능정보사회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종합계획, 실행계획 및 제13조에 따른 부문별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전문기술의 지원
2. 지능정보기술의 보급을 위한 시책 수립의 지원 및 국가기관등의 지능정보기술 활용 촉진과 관련한 전문기술의 지원
3.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구축ㆍ운영을 위한 전문기술의 지원
4. 국가기관등의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관리ㆍ운영 및 지능정보화의 지원
5. 데이터 관련 시책의 수립 지원, 시범사업 추진 및 전문기술의 지원 등 데이터의 생산ㆍ관리ㆍ유통ㆍ활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6. 정보격차의 해소,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ㆍ해소 등 지능정보사회 역기능 해소를 위한 지원 및 연구
7. 지능정보사회윤리 확립과 정보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연구
8. 국가기관등의 지능정보화 사업 추진 및 평가 지원
9. 지능정보사회 구현과 관련된 정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동향분석, 미래예측 및 법ㆍ제도의 조사ㆍ연구
10.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사회 관련 교육ㆍ홍보ㆍ컨설팅 등 대국민 인식 제고, 인력양성 및 국제협력
11.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사회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지능정보사회원에 위탁한 사업
12. 그 밖에 국가기관등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62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대전광역시 과기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
기술사업화와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
1. 특구육성사업
2. 제도지원
3. 특구개발 관리
4. 특구 인프라 지원
63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경기도 외교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국제협력단 * 대한민국과 개발도상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개발도상국가의 경제사회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을 설립하여 각종 협력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에 이바지함
1. 개발도상국가를 위한 사업
ㅇ 연수생의 초청
ㅇ 전문인력의 파견
ㅇ 해외봉사단의 파견
ㅇ 개발조사
ㅇ 재난구호
ㅇ 물자, 자금 및 시설의 지원
2. 국제협력을 위한 사업
ㅇ 민간단체의 국제협력활동에 대한 지원
ㅇ 외국의 원조 관련 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ㅇ 국제협력에 관한 이념 및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한 조사, 연구
ㅇ 그 밖에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정부가 위탁하는 사업
4. 상위 사업에 따른 교육훈련, 홍보와 그 밖의 부대사업
64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서울특별시 문체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국제방송교류재단 *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종합적인 이해 증진과 국가브랜드 이미지 제고, 체류 및 방한 외국인에게 한국의 참모습을 알리고 내국인의 세계화 선도
1. 국가이미지 제고 및 국제사회 이해증진을 위한 해외 위성방송 사업
2. 주한외국인 한국이해 증진 및 내국인 세계화의식 제고를 위한 방송사업
3. 해외 방송사와의 국제교류협력 사업
65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전라남도 문체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 콘텐츠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도모하고, 콘텐츠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가경제에 기여
1. 문화산업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연구ㆍ조사ㆍ기획
2. 문화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3. 문화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 및 재교육 지원
4.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및 성과확산 등
5. 문화산업발전을 위한 제작ㆍ유통활성화
6. 문화산업의 창업, 경영지원 및 해외진출 지원
7. 문화원형, 학술자료, 역사자료 등과 같은 콘텐츠 개발 지원
8. 문화산업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조성
9. 공공문화콘텐츠의 보존ㆍ유통ㆍ이용촉진
10. 국내외 콘텐츠 자료의 수집ㆍ보존ㆍ활용
11. 방송영상물의 방송매체별 다단계 유통ㆍ활용ㆍ수출 지원
12. 방송영상 국제공동제작 및 현지어 재제작 지원
13. 게임 역기능 해소 및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
14. 이스포츠의 활성화 및 국제교류 증진
15. 콘텐츠 이용자의 권익보호
16. 국제 콘텐츠 전시회 개최 사업
17. 평생교육시설 운영을 통한 교육 연수사업
18. 원격평생교육사업 및 교원을 대상으로 한 원격교육연수사업
19. 콘텐츠산업활성화를 위한 출판사업
20. 문화상품 및 문화기술에 대한 가치 평가
21.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등)
22.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66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광주광역시 문체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아시아문화원 * 아시아 문화의 창의성과 다양성 개발을 통한 문화관련 홍보·교육·연구 및 아시아 문화 관련 콘텐츠의 제작·유통 활성화 기여
1. 아시아 문화의 연구·홍보
2. 아시아 문화 관련 콘텐츠의 창작·제작 및 유통
3. 아시아 문화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4. 아시아 문화 관련 국내외 기구 및 단체 협력망의 구성·운영
5.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 그 밖에 문화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67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강원도 문체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관광공사 * 관광진흥, 관광자원 개발, 관광산업 연구ㆍ개발 및 관광 관련 전문인력 양성ㆍ훈련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
1. 국제관광 진흥
2. 국민관광 진흥
3. 관광자원 개발
4. 관광산업의 연구ㆍ개발
5. 관광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ㆍ훈련
6. 기타 부대사업
68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세종특별자치시 농식품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농업 인적자원의 육성, 농식품ㆍ농촌 정보화의 촉진, 농촌 문화의 가치 확산 및 홍보, 농업경영체의 역량 제고, 농산물의 안전정보 제공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정보화 촉진
2. 농업ㆍ농촌에 관한 문화 창달 및 가치 확산·홍보
3. 농업경영체로의 기술수준 및 경영능력 제고
4.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등 인적자원 육성
5. 농산물에 관한 안전정보의 제공, 정보교류의 활성화와 지식 및 산업재산권의 보호
6.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통상정책과 국제협력에 관한 정보 지원
7.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지식 및 정보서비스 제공
8.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 또는 위탁하는 사업
69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전라남도 농식품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관리, 평가를 효율적으로 지원
1. 농림식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 등의 지원
2.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
3. 농림식품과학기술 개발 인력에 관한 전문교육 및 연수 지원
4. 국내외 농림식품과학기술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보급 지원
5. 농림식품분야 기술역량진단 관련 사업의 수행 등
70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세종특별자치시 농식품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축산물품질평가원 * 1. 축산물의 품질향상과 유통의 원활 2. 가축개량 촉진을 통한 국내산 축산물의 국제 경쟁력 제고 3.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이익에 기여
1. 축산물 등급판정
2. 축산물 등급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축산물 등급판정 기술의 개발
4. 축산물품질평가사의 양성
5. 축산물 등급판정·품질평가 및 유통에 관한 조사·연구·교육·홍보사업
6. 가축 및 축산물 이력제에 관한 업무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한 국제협력사업 및 품질평가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8. 다른 법령에서 품질평가원의 사업으로 정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가 품질평가원에 위탁하거나 대행 받은 사업 및 부대사업
71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전라남도 농식품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농수산식품의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사업을 통하여 수급을 안정시키고, 식품산업을 육성하여 농어업인의 소득 증진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
1. 수급안정 : 농수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한 수매·수입 및 비축·판매,
식량자원 확보에 관한 사업 등
2. 유통개선 : 농수산물 유통산업(저장·처리·가공·판매 및 유통개선 사업)에
관한 건설 및 운영, 투자 및 자금대여, 기술 및 경영지도, 연구교육
및 컨설팅 등
3. 수출진흥 : 농식품의 시장개척과 수출입 및 알선, 농식품 소비에 관한 조사·
연구, 정보제공, 판매촉진 및 홍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사업 등
4. 식품산업육성 : 식문화 보급 및 식품산업 육성·진흥에 관한 사업, 식품산업에
대한 조사연구, 정보제공 등
72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전라남도 농식품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지은행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 관리하며, 농업인의 영농규모 적정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의 증대 및 농어촌의 경제 ·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
1. 안정적 곡물 공급기반 구축 및 농지 이용가치 제고
ㅇ 국민의 안정적인 먹거리 생산 및 재해에 안전한 영농기반 조성
ㅇ 쌀 중심에서 복합영농기반 확대를 통한 곡물자급률 제고 기여
2. 지속가능한 농어촌 용수관리 및 재난ㆍ재해 예방
ㅇ 계측과 분석기반의 과학화된 물관리 및 수량ㆍ수질의 종합 용수서비스 제공
ㅇ 재난ㆍ재해 대비 수리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및 유지관리 기능 고도화
3. 농어가 소득증대, 경쟁력 제고 및 경영안정 지원 강화
ㅇ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미래 영농주체 육성 및 영농 규모화 촉진
ㅇ 부채농가 경영회생, 고령농 농지연금 지원 등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
4. 농어촌 지역자원 가치 증진 및 융복합산업 활성화
ㅇ 농어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특화된 지역개발 정책지원 강화
ㅇ 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 역할 강화를 통한 농어가 소득원 확대
5.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해외시장 개척
ㅇ 공사 보유자원 활용 지역주도의 자체사업 모델 개발 및 친환경 재생에너지 사업 육성
ㅇ 우리 농산업과 민간의 해외진출 촉진으로 고용창출 및 미래 성장동력 확장
73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서울특별시 산업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 기술 협력의 지원,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 및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정부간 수출계약 등에 관한 업무를 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
1.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ㅇ 내수기업 및 수출초보기업 지원, 지사화ㆍ월드챔프사업 및 전시회 참가, 무역사절단 파견 등 기업 역량별 맞춤형 지원
ㅇ 수출애로통합상담센터, 지방 수출지원단 및 이동 KOTRA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 수출현장 애로 해결 지원
2. 해외진출 지원을 통한 글로벌화 추진
ㅇ 현지법인(생산ㆍ판매 등) 설립, 현지 경영리스크 관리 및 지적재산권 보호 지원
ㅇ 미래 성장동력 분야(서비스, IT, 의료 등) 및 ODA, 건설ㆍ플랜트 프로젝트 등의 해외진출 지원
3. 해외시장정보 생산, 전파 및 컨설팅
ㅇ 글로벌시장 포트폴리오에 의한 시장별 진출전략 제공
ㅇ 기업에 필요한 해외시장정보 생산 및 DB구축, 대외공개 등
4. 외국인투자유치
ㅇ 외국인투자유치 전략 수립 및 투자 프로젝트 발굴 및 유치활동
ㅇ 기진출 외투기업의 고충처리, 정착지원 및 증액 투자유치
5. 국내외 전문인력 교류 및 중소기업 글로벌 비즈니스 연수지원
ㅇ 해외 전문인력 유치 및 국내 우수 인력의 해외 취ㆍ창업 지원
ㅇ 중소기업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지원 및 지역전문가 육성
6. 정부 주요 수임사업 수행
ㅇ 방산물자 및 정부간 무역거래(G2G) 계약당사자 업무 수행
ㅇ KINTEX 등 마케팅 인프라 운영 등
74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충청북도 산업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가스안전공사 * 고압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가스안전 기술의 개발 및 가스안전관리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1. 전문교육 및 홍보사업
2. 조사ㆍ연구사업
3. 기술 및 기기의 개발보급사업
4. 정보 및 통계의 수집ㆍ제공사업
5. 자율검사 및 다른 검사시관의 검사에 대한 지도ㆍ확인
6. 용역사업
7. 검사ㆍ교육ㆍ시공감리ㆍ점검ㆍ평가 등 행정관청이 위탁하는 업무
8. 국제기술협력사업
9. 기기의 무료설치 및 시설의 개선사업
10. 시범사업
11. 인증사업
12.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지원업무
13. 굴착공사정보지원 업무
14. 평생교육사업
15.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 등의 법령에 따른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 등 온실가스ㆍ에너지 검증업무
16. 가스 관련 법령에 의한 업무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
17. 해외사업
18. 독성가스 중화처리 및 잔가스처리사업
19. 가스안전관리 확보를 위한 자산(청사 및 장비) 임대사업
20. 제품시험
21. 실증사업
22.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3. 기타 전 각 호의 부대사업
75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강원도 산업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광해관리공단 * 광해방지사업과 석탄산업 지원사업 및 지역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광산지역에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1. 광해의 방지 및 훼손지 복구사업 시행
2. 광해방지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3. 폐광지역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사업
4. 석ㆍ연탄 산업 지원사업
5. 해외광해 방지 사업
76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경기도 산업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디자인진흥원 *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1. 디자인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2. 제품 경쟁력 및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디자인개발 지원
3. 우수 디자이너 양성을 위한 교육·연수
4. 디자인의 해외진출 지원 및 국제협력
5. 디자인 홍보·출판·전시 및 정보제공
6. 생활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
7. 기타 산업디자인과 관련한 정부의 위탁사업
77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서울특별시 산업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산업기술혁신 촉진 및 산업기술혁신 관련 정책 개발 지원
1. 산업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
2. 산업기술혁신 기반조성
3. 산업기술 국제협력
4. 산업융합규제샌드박스 및 규제자유특구 등 규제혁신 지원
5. 지역산업 육성 및 혁신 지원
6. 중견기업 육성 및 혁신 지원
7.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8. 산업기술 전문인력 양성 및 산학협력
9. 산업기술혁신 관련 정책연구, 중장기 기획 및 성과분석
10. 산업기술 진흥 및 사업화 촉진기금 관리
78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대구광역시 산업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산업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을 수행함으로써 산업기술의 혁신을 통한 산업경쟁력과 국가 혁신역량 제고에 기여
1. 산업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과제 기획·평가·관리
2. 과제기획을 위한 산업기술의 수요, 수준 및 전망 조사
3. 기술개발과제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조사
4. 산업기술개발사업 결과 조사 및 관리 등
79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대구광역시 산업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와 기업체의 산업활동 지원
1.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 추진
2.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
3. 노후산단 구조고도화사업
4.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사업(클러스터)
5. 산업단지 관리 고도화 및 안전 강화
6. 기업성장 종합지원 및 좋은 일자리 창출
7. 산업입지, 집적시설 공급 및 산업정책 연구
80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경기도 산업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석유관리원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ㆍ유통관리, 연구개발, 시험조사 등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서 위탁 또는 지정받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석유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일반의 이익에 기여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시험분석 및 감정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감시·점검·지도 및 홍보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7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4. 「대기환경보전법」제50조에 따른 배출가스 검사 및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7조에 따른 자동차에너지소비효율 시험
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 및 연구개발
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표준연구 및 표준개발·관리업무
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등에 대한 기술지도·교육·홍보
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 제정·개정을 위한 조사·연구
10. 기술정보의 수집·제공 및 국제기술 협력
11. 자체검사자에 대한 지도·확인
12.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 사업
13. 다른 법령에서 위탁 또는 지정받은 사업 및 정부·민간·법인·단체 등이 위탁하는 사업
14. 그 밖에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유통관리 등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81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울산광역시 산업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에너지공단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온실가스의 배출을 저감시키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산업ㆍ건물ㆍ수송 등 부문별 에너지 수요관리
2.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산업 육성 지원
3. 에너지사용기자재의 효율향상 및 안전관리
4.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지원
5. 에너지수요관리 및 분산전원 활성화 지원
6. 에너지관리 조사ㆍ연구ㆍ홍보ㆍ교육 및 국제협력
7. 기후변화 대응기반 구축 및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활동 지원
8.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이용 지원
82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경상북도 산업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18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방사성폐기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
1. 방사성폐기물의 운반, 저장, 처리 및 처분
2.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건설, 운영 및 폐쇄 후 관리
3.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자료의 수집, 조사, 분석 및 관리
4.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홍보
5.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
6.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주변지역 주민과의 상호협력
7.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조사
8.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에 대한 방사성폐기물 관리 관련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9.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운용, 관리
83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서울특별시 산업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에너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 및 에너지기술 혁신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 친화적인 국가에너지수급구조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1.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
-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장기 기술개발 전략 수립
- 에너지기술에 관한 정책수립 지원
- 에너지기술의 수요조사, 동향분석 및 예측
- 에너지기술 정보ㆍ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보급 촉진
- 에너지기술 개발의 성과확산 지원
2.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의 운용ㆍ관리
-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결과의 실증연구 및 시범적용
- 에너지기술에 관한 학술ㆍ전시ㆍ교육 및 훈련
3. 에너지기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지원
4. 에너지기술 분야의 국제협력 및 국제공동연구사업 지원
5. 에너지기술 분야의 녹색인증 평가
84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전라북도 산업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전기안전공사 *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 점검 및 전기안전에 관한 연구, 홍보 등을 통해 전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ㅇ1.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 연구
2. 전기안전에 관한 기술개발 및 보급
3. 전기안전에 관한 전문 교육 및 정보 제공
4. 전기안전에 관한 홍보
5. 전기안전에 관한 국제기술협력
6.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신고수리업무
7.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 점검 및 기술지원
8. 전기사고의 원인, 경위 등의 조사
9. 전기안전을 위하여 주무부 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위탁하는 사업
10. 전기설비에 대한 설계, 감리 및 안전진단 등의 업무
11. 전기, 전자제품 등 공산품에 대한 안전인증 업무
12. 전기안전기기에 대한 개발, 설치, 보급, 시범운영 및 사후관리 등 기술지원 사업
13. 기타 전기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14. 해외 전기설비 기술용역 사업(안전진단, 설계, 감리, 안전인증 및 기술자문 등)
85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전라남도 산업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전력거래소 * 전력시장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을 추진함으로써 전력산업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1. 전력시장 및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의 개설 ·운영
2. 전력거래에 관한 업무 수행
3. 회원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수행
4. 전력거래대금 및 전력거래에 따른 비용의 청구 ·정산 및 지불
5. 전력거래량의 계량
6. 전기사업법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 및 제43조제2항에 따른 중개시장운영규칙 등 관련 규칙의 제정 ·개정에 관한 업무
7. 전력계통의 운영
8. 전기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전기품질의 측정 ·기록 ·보존에 관한 업무
86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강원도 복지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의 업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
1.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2.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3. 심사기준 및 평가기준의 개발
4. 심사,평가 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5.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비용의 심사 또는 의료의 적정성 평가에 관하여 위탁받은 업무
6.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7.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개발,공급,검사 등 전산관리 업무
8.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받은 요양비에 대한 심사
9.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결과의 공개
10. 환자 분류체계의 개발, 관리
11. 사업과 관련된 교육 홍보
12. 업무수행과 관련한 자산의 관리, 운영
13. 그 밖에 심사평가원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87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강원도 복지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실시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설립
1. <건강보험 사업>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보험료 기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징수금의 부과ㆍ징수
-보험급여의 관리, 보험급여비용의 지급 및 사후관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의 조기발견ㆍ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요양급여
실시 현황과 건강검진 결과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예방사업
-자산의 관리ㆍ운영 및 증식사업, 의료시설의 운영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홍보, 조사ㆍ연구 및 국제협력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
-기타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2. <장기요양 사업>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관리
-장기요양보험료 등의 부과ㆍ징수
-신청인에 대한 조사, 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장기요양인정서의 작성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제공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및 평가
-장기요양급여 관련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심사 및 지급과 특별현금급여의 지급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 확인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노인성질환예방사업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및 운영
-그 밖에 장기요양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3. <사회보험 통합징수 사업>
-사회보험료 통합고지, 징수
-체납 사회보험료 징수, 보험료 수납ㆍ정산 및 기금별 이체
88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서울특별시 복지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지원 및 다른 법령에 의해 위탁받은 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공정하고 효과적인 사회보장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1. 보건복지 정보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취약노인지원시스템, 노인맞춤돌봄시스템, 복지로, 지헬스
2. 국민생활 안전을 위한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지원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지원, 민간복지서비스 연계, 정보시스템 운영(복지사각지대발굴관리시스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복지자원통합관리시스템, 상담ㆍ통합사례관리시스템)
3. 보건복지 정책 개발 지원
- 보건복지 분야 각종 통계 생산ㆍ조사ㆍ분석 및 제공
- 기초 데이터 분석을 통한 신규정책 도입영향 및 기존 정책효과 분석
4.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 사이버보안관제센터, 개인정보관제센터,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 의료기관 공동보안관제센터 운영
5. 고객지원 및 정보화 지원
- 정보시스템 사용자 업무지원을 위한 고객상담센터 운영 및 온-오프라인 교육
89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경기도 복지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 보급, 교육훈련 등 중앙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서의 업무와 노인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제반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
1. 노인일자리의 개발 및 보급
2. 노인일자리사업 종사자의 교육훈련
3. 노인일자리에 관한 조사 및 연구
4. 노인일자리 종합정보시스템 및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5.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 대한 지원 및 평가
6. 은퇴전ㆍ후 준비 및 전문인력 양성 교육
7. 일자리와 연계된 노인 사회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90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충청북도 복지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보건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보건복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에게 전문성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고 보건복지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함
1. 보건복지 관련 업무 종사자 및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2. 보건복지 분야 교육강사 양성 및 훈련 프로그램 연구개발ㆍ보급 및 관리
3. 보건복지 분야 전문가 및 교육훈련 강사의 양성
4. 보건복지 분야 인력개발에 관한 연구
5. 국내외 보건복지 관련 정보ㆍ자료 수집ㆍ분석, 통계 작성 및 간행물 발간
6. 보건복지 분야 인력개발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7. 보건복지 분야 자격관련 역량개발사업
8. 위의 사업과 관련한 위탁ㆍ수탁 및 부대사업
91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충청북도 복지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설립하여 보건산업의 육성·발전과 보건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보건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보건산업 기술의 개발과 그 기술의 제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사업
2. 보건산업 정보 및 통계의 조사,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업
3. 보건산업의 경영 효율화 등을 위한 기술 지원사업 및 벤처기업의 창업·육성 지원사업
4. 보건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및 정책수립지원, 교육홍보 및 국제 협력 사업
5.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 해외진출 지원사업
6.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2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서울특별시 복지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보육진흥원 * 효과적인 보육관련 사업 수행을 통한 보육의 질 향상, 체계적인 보육정책 지원을 통한 영유아와 부모, 보육교직원 등 수요자의 만족에 기여
1. 어린이집 평가
2. 어린이집 품질관리 사업 지원
3. 보육교직원 자격관리
4.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사업 지원
5. 보육 관련 콘텐츠 개발
6. 보육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7. 보육사업 유관기관 지원
8. 한국보육진흥원 사업수행과 관련된 조사분석 사업
9. 영유아 보육정책과 관련하여 위탁받은 사업
10. 보육정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11.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93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서울특별시 복지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국민 건강증진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국민건강증진에의 기여
1. 국민건강증진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개발 및 정책분석
2.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의 지원
3.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지원
4. 국민건강증진법 제24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관리·운용의 지원 업무
5. 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관한 업무
6. 국민건강증진사업의 관리, 기술 지원 및 평가
7. 지역보건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기술 지원
8. 지역보건법 제24조에 따른 보건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9. 국민건강증진과 관련된 연구과제의 기획 및 평가
10.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공중보건의사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지원
11. 지역보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
12. 그 밖에 국민건강증진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94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강원도 환경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국립공원공단 * 국립공원 등의 자연생태계, 자연·문화경관 및 지형 ·지질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함으로써 국립공원 등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하고 여유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1. 국립공원의 보전
2. 국립공원의 야생생물 보호 및 멸종위기종의 복원
3. 공원시설의 설치 ·관리
4. 자연공원 자원에 대한 조사 ·연구
5. 자연공원의 청소
6. 자연공원 이용에 관한 지도 ·홍보
7. 자연공원과 관련된 체험사업, 탐방해설 등 탐방프로그램의 개발 ·교육 ·보급 및 운영
8.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공원의 생태계 영향조사 ·연구 및 생태복원
9. 자연공원 보전 ·관리와 관련된 국제협력
10.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1. 그 밖에 공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95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충청남도 환경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국립생태원 * 생태와 생태계 조사ㆍ연구ㆍ전시 및 대국민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올바른 환경의식 함양
1. 생태조사연구ㆍ평가 등 법정위탁사업 수행, 자연환경 분야 정책지원, 생태계 서비스 연구 및 외래생물 안전관리
2. 동식물 생태전시 및 생태문화 확산을 위한 전시 콘텐츠 개발
3. 생태마인드 함양 프로그램 및 생태지식 콘텐츠 개발ㆍ보급
4. 멸종위기생물 보전ㆍ증식 및 복원, 국제적 멸종위기동물 보호시설 설치ㆍ운영
5. 생태관광 자원 발굴 및 지역 상생협력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96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인천광역시 환경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환경공단 * 환경오염방지, 환경개선, 자원순환촉진 및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 국가발전에 이바지
1. 환경오염방지ㆍ환경개선 및 자원순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자원순환을 말함) 촉진을 통한 자원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정책의 연구, 개발 및 지원
2. 재활용 가능자원 관련 물류시설, 폐기물에너지화시설, 폐기물재활용단지 및 연구시설 등 환경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시설의 점검ㆍ진단ㆍ검사ㆍ설치ㆍ운영 및 기술지원
4. 폐기물의 발생 억제, 부산물ㆍ폐기물의 순환이용, 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를 위한 사업
5. 대기ㆍ수질ㆍ소음ㆍ실내공기질 등을 측정하기 위한 환경측정망 및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6. 토양ㆍ지하수 환경의 조사ㆍ평가ㆍ검증ㆍ인증ㆍ정화 사업 및 관리
7. 환경유해인자(화학물질 포함)의 검사ㆍ분석ㆍ유해성시험, 위해성평가 및 관리
8. 환경 관련 국제협약 대응 및 환경시설 설치ㆍ운영 등 국제협력사업
9. 수변구역 매수토지관리ㆍ생태복원, 비점오염원 관리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에 따른 완충저류시설 설치
10. 재활용산업의 육성지원, 재활용제품의 수요촉진, 제품의 자원순환성 평가 및 개발사업의 자원순환성 고려의 지원 등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사업
11.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 정책지원 사업
12.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 조성ㆍ운영
1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환경분야 사업의 평가ㆍ협상, 총사업비 검증 및 이에 수반되는 공사비와 설계의 경제성 검토 등 지원(단,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제외)
14. 석면안전관리 사업
15. 환보건 정책지원 사업
1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압수ㆍ몰수한 물품의 운송ㆍ보관, 폐기ㆍ자원화 및 공매
17. 환경분야 지식ㆍ정보수집, 교육ㆍ홍보, 국내외 협력 및 각급 기관에 대한 지원
18. 공익상 그 수행이 필요하거나 공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9. 위 사업을 위한 조사ㆍ측량, 시험ㆍ연구, 통계관리, 정보화, 기술용역, 설계 및 공사의 관리ㆍ감독ㆍ감리
20. 환경오염방지 및 폐자원의 효율적 이용 등에 관한 대국민홍보 및 교육
21. 다른 법령에 따라 공단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
22. 그 밖에 공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23. 위 사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97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서울특별시 환경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환경기술의 개발지원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 육성과 친환경생활 확산을 통하여 국민의 환경복지 서비스 향상 및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1. 환경기술개발사업 기획ㆍ평가ㆍ관리
2. 환경산업 육성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3. 환경마크 제도 운영 및 녹색제품 보급 촉진
4. 기업 친환경경영 및 저탄소경영 활성화
5. 환경신기술 인증 및 기술검증
6. 환경산업ㆍ기술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7. 환경산업ㆍ기술 정보 수집ㆍ활용ㆍ교육ㆍ홍보
8.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및 가습기살균제피해자 지원 등 환경복지에 관한 업무
98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충청북도 고용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고용정보원 * 고용정보의 수집·제공과 직업에 관한 조사·연구 등 고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고용 관련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 위탁받은 업무와 그 밖에 고용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
2.. 고용 동향, 직업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3. 인력 수급의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정보의 제공
4. 고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5. 직업지도, 직업심리검사 및 직업상담에 관한 기법(技法)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6. 고용서비스의 평가 및 지원
7. 상기 사업에 관한 국제협력과 그 밖의 부대사업
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9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울산광역시 고용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가 산업재해예방에 힘쓰게 하여 국민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
1. 산업재해예방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2.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3.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진단 또는 관리 등과 이를 위한 기술지원
4.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
5.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자금 지원
6. 산업재해예방시설의 설치·운영
7.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발간·제공
8.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국제협력
9.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10. 그 밖에 위의 사업에 딸린 사업
100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울산광역시 고용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 근로자의 평생학습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자격검정, 숙련기술 장려사업 및 고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산업인력의 양성 및 수급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 함.
1. 능력개발
○ 일ㆍ학습 병행, 지역ㆍ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등 기업 현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 재직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학습조직화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HRD 지원
○ 한국직업방송, HRD4U를 통한 전국민 대상 직업능력개발 관련 정보 지원
○ 국가간 교류협력, 국제회의 개최 및 참가, 국제기구와 협력사업(ILO, APEC 등)
○ 국제 HRD 용역사업 및 외국인 연수 실시
2. 능력평가
○ 국가기술자격법, 개별법에 의한 국가자격 시행ㆍ관리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ㆍ활용, 확산
○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출제기준, 훈련기준 개발ㆍ운용
○ 국가기술자격취득자 계속교육 등 사후관리
○ 자격 수탁기관, 사내 자격 등 지원
3. 숙련기술진흥 및 기능경기대회
○ 대한민국 명장, 우수숙련기술자,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등 선정ㆍ포상
○ 이달의 기능한국인 발굴ㆍ홍보, 우수숙련기술인 작품박람회 등을 통한 숙련기술인 우대 풍토 조성
○ 국내기능경기대회 운영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참가
4. 외국인 고용지원
○ 외국인근로자 선발을 위한 한국어능력시험 및 기능수준 평가 시행
○ 외국인 구직자명부 작성 및 외국인근로자 도입(16개국)
○ 외국인고용 사업장 모니터링, 사업주 지원 등 고용체류지원
○ 불법체류 예방을 위한 자발적 귀환 프로그램 운영
5. 해외취업(K-Move)
○ 해외 구인업체 개척, 해외구직자 풀(pool) 관리 및 취업알선
○ 해외취업 연수기관 모집ㆍ선정ㆍ관리
○ 해외취업 촉진을 위한 종합정보 제공
101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경기도 고용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주의 장애인고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함
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 및 조사ㆍ연구
2. 장애인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직업능력 평가 등 직업지도
3. 장애인에 대한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후 적응지도
4.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등 전문요원의 양성ㆍ연수
5.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환경 개선 및 고용 의무 이행 지원
6. 사업주와 관계 기관에 대한 직업재활 및 고용관리에 관한 기술적 사항의 지도ㆍ지원
7. 장애인의 직업적응훈련 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장애인표준사업장 운영
8.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취업알선 기관 사이의 취업알선 전산망 구축ㆍ관리, 홍보ㆍ교육 및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등 관련 사업
9.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공공기관 및 민간 기관 사이의 업무 연계 및 지원
10. 장애인 고용에 관한 국제 협력
11.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102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서울특별시 여가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가족서비스 전달체계 지원으로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가족역량 강화 도모
1. 가족상담 및 가족교육,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2. 지역센터 사업관리 및 종사자 교육 훈련
3. 아이돌봄 및 자녀양육 지원
4. 한부모, 조손가족 등 취약 가족의 역량강화 지원
5.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지원
6. 양육 이행 청구 및 이행확보 지원 등
103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부산광역시 여가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청소년 상담 및 복지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올바른 인격 형성과 조화로운 성장을 위하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설립
1. 청소년 상담 및 복지와 관련된 정책의 연구
2. 청소년 상담ㆍ복지 사업의 개발 및 운영ㆍ지원
3. 청소년 상담기법의 개발 및 상담 자료의 제작ㆍ보급
4. 청소년상담사업의 시범운영
5. 청소년 상담ㆍ복지 인력의 양성 및 교육
6. 청소년 상담ㆍ복지 관련 기관 간의 연계 및 지원
7.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에 의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청소년 상담ㆍ복지 관련 사항에 대한 지도 및 지원
8. 청소년에 관한 상담ㆍ복지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9. 국내ㆍ외 상담관련기관과의 교류, 정보자료의 수집 및 공급
10.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정립과 부모교육
11. 청소년 가족에 대한 상담ㆍ교육
12. 학업중단청소년 관련 사업에 대한 지도 지원
13. 위기청소년, 인터넷 중독 청소년에 대한 위기개입 및 자활지원
14.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운영
15.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운영
16. 청소년복지시설 내실화 사업
17. 기타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청소년상담원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수행
104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서울특별시 여가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에 필요한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조(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설치)>
1. 청소년활동,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복지, 같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에 관한 종합적 안내 및 서비스 제공
2.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정보 등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3.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위원회 등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운영
4.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5.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6. 국가가 설치하는 수련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업무의 수탁
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주요 청소년수련거리의 시범운영
8. 청소년활동시설이 실시하는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9. 청소년지도자의 연수
9의2. 제9조의2에 따른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지원에 대한 컨설팅 및 교육
10. 제18조의3에 따른 수련시설 종합 안전ㆍ위생점검에 대한 지원
11. 수련시설의 안전에 관한 컨설팅 및 홍보
11의2. 제18조의2에 따른 안전교육의 지원
12.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거나 활동진흥원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정관 제4조(사업)>
1. 청소년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체험활동 활성화
2.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ㆍ평가 및 시범운영
3.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필요한 정보 등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4. 청소년 관련 제 기관 및 시설과의 상호 연계지원ㆍ지도ㆍ평가
5.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위탁유지ㆍ관리 및 운영
6. 청소년지도자의 양성ㆍ교육 및 교류 진흥
7. 국내외 청소년 교류활동의 진흥 및 지원
7의2. 남ㆍ북청소년 교류활동의 진흥 및 지원
8. 청소년자원봉사활동 및 참여ㆍ권리증진활동의 활성화 지원
9.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 청소년성취포상제도, 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운영 및 지원, 청소년프로그램 공모, 청소년 어울림마당ㆍ동아리활동 및 청소년의 달 행사의 운영 및 지원
10. 수련시설 종합 안전ㆍ위생점검 지원 및 안전 관련 교육ㆍ컨설팅ㆍ홍보
11. 숙박형 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지원에 대한 컨설팅 및 교육
12.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거나 활동진흥원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105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대전광역시 국토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국가철도공단 *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그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1.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2. 외국철도 건설과 남북 연결 철도망 및 동북아 철도망의 건설
3. 철도시설에 관한 기술의 개발ㆍ관리 및 지원
4. 철도시설 건설 및 관리에 따른 철도의 역세권, 철도 부근 지역 및 「철도의 건설 및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점용허가한 철도 관련 국유재산의 개발ㆍ운영
5. 건널목 입체화 등 철도 횡단시설사업
6. 철도의 안전관리 및 재해 대책의 집행
7.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또는 타인이 위탁한 사업
106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경기도 국토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신기술 심사ㆍ지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토교통과학기술 발전 및 육성에 기여
1.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수요조사ㆍ기획 및 기술예측
2.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ㆍ관리 및 활용촉진
3. 국토교통 기술분야 국제협력 및 공동연구
4. 국토교통과학기술 분야 정보망ㆍ장비 구축 관리 및 연구인력 양성
5. 건설ㆍ교통분야 신기술 심사 및 관리
6. 정부 관련부처에서 위임ㆍ위탁하는 사업 등
107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경상남도 국토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국토안전관리원 *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하안전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 보장 및 복리 증진에기여
1.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업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업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업
4. 사업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지도·보급 및 교육 사업
5. 안전분야 기술 교육 사업
6. 사업관련 정보의 구축 및 통계 관련 사업
7. 특수교 통합유지관리
8.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운영
9. 안전분야 공적서비스 및 사회공헌활동
108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전라북도 국토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국토정보공사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적제도와 공간정보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간정보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관련 계획수립 지원,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지원, 공간정보체계 구축과 관련한 출자 및 출연
2. 지적측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측량
3. 지적재조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지적재조사 사업
4. 해외사업
공간정보, 지적제도에 관한 외국기술의 도입, 국제교류 및 협력, 국외진출사업
5. 교육사업
공간정보, 지적제도 발전에 관한 교육 등 지원 사업
6. 연구사업
공간정보, 지적제도 발전에 관한 핵심기술 개발과 표준화, 연구 사업 등
109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경상북도 국토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및 교통체계 운영, 관리 지원을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과 효율화를 도모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함.
1.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교통안전관리 및 연구
ㅇ 운수회사 안전관리, 운수종사자 자격관리 등 사업용 자동차 안전관리
ㅇ 교통안전 교육/홍보, 교통안전 연구 및 정보체계 운영
ㅇ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 및 피해 예방 사업
2. 철도/항공 교통안전관리
ㅇ 철도안전 관리체계(승인, 검사, 안전연구 등), 철도종사자 자격관리
ㅇ 드론 등 항공종사자 자격관리, 항공안전 교육 및 항공장애표시등 안전관리
3. 운행자동차 안전관리 등 안전검사
ㅇ 운행자동차 안전도 및 배출가스검사(정기, 종합), 튜닝승인 및 검사
ㅇ CNG자동차 내압용기 재검사, 기계식주차장 검사, 삭도?궤도 검사
4. 자동차 안전도 향상을 위한 시험 및 연구
ㅇ 자율주행자동차 등 첨단 미래형 자동차 안전성 평가기술 연구
ㅇ 제작결함조사, 자동차 안전도평가, 자동차 안전기준 국제화
110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서울특별시 국토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에 대한 검사와 성능평가 등 건설기계와 관련한 연구 및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하여 건설기계관리 효율화를 도모하고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유지함으로써 건설기계 이용자에 대하여 양질의 기술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에 기여
1. 국토교통부 위탁 사업
- 건설기계 검사(건설기계의 성능 및 안전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
- 건설기계 형식승인등(제작, 조립, 수입 건설기계에 대한 서면상 안전도 검토)
- 타워크레인 검사업무 총괄기관 업무
-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2. 자체 사업
- 안전점검 및 비파괴검사
111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세종특별자치시 해수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해양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및 해양교통체계 운영ㆍ관리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해양교통 안전을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교육ㆍ방송ㆍ기술개발 업무
2. 선박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기술기준 및 선박 검사 제도의 연구
3.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4. 선박검사 및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등 정부업무의 대행ㆍ위탁 사업
5. 해양교통 및 선박정보시스템 운영과 정보제공에 관한 사업
6. 선박에 의한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업무 등
112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부산광역시 해수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 친환경적으로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고 어장관리 및 기술을 연구·개발·보급하는 등 수산자원사업을 원활히 수행함으로써 어업생산성을 증대하고 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기여
1. 인공어초·바다숲·바다목장의 조성과 수산종자의 방류 등 수산자원조성사업
2. 수산자원조성사업과 관련되는 기술개발, 대상해역 적지조사, 생태환경조사, 사후관리 및 효과분석 등 기초연구사업
3. 수산자원의 관리를 위한 총허용어획량 조사사업 및 기후 온난화 관련 현장지원사업
4. 내수면 및 소하성 수산자원조성 및 회복사업
5. 수산자원의 생태체험 및 이용사업
6. 수산자원 브랜드의 가치 제고 및 관련 시설 운영사업
7. 수산자원사업에 필요한 외국과의 교류·협력 사업
8. 수산자원정보화 사업
9. 어촌특화발전지원특별법에 따른 어촌특화지원센터의 운영
10.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른 국제수산협력, 해외수산자원조사 및 연구를 위한 사업
11.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근해어업 실태조사 및 구조개선 관련 사업
12.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공간계획평가 및 관련 사업
13.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운영 및 관련 사업
14.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에 따른 해양수산분야 산업의 육성을 위한 어선 임대 등 관련 사업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업 이외 수산자원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16.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지정·승인하는 사업
17. 그 밖에 공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113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서울특별시 해수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23조에 따라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등의 기획·관리·평가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및 해양수산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함
1. 해양수산과학기술 정책수립(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 등) 지원
2. 해양수산과학기술의 수요조사, 동향분석 및 예측
3.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
4. 해양수산신기술 인증심사 및 관리
5.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 인력의 양성과 활용 지원
6.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결과의 기술평가 및 실증연구
7.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결과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8.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
9. 정부에서 위탁하는 사업
10. 그 밖에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진흥원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114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부산광역시 해수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해양수산인력의 교육,기술훈련 등에 관한 업무 수행으로 해양수산분야의 발전도모
1. 해양수산 관련 사업종사자의 교육훈련
2. 정부로부터 수탁한 해기사 등 국가자격시험의 관리
3. 해양수산기술훈련에 관한 국제교류증진을 위한 사업
4. 선원정책 수행을 위한 정부지원 업무
5. 선박운항 및 어업기술의 연구 개발 등
115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경상남도 행안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업과 승강기 안전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승강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안전한 생활과 행복 실현을 목적으로 함
1. 승강기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 개발
2. 승강기 안전에 관한 교육·홍보
3. 부품안전인증 및 승강기안전인증 업무의 대행
4.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 업무의 대행
5. 승강기 기술인력의 양성 및 관리
6. 승강기 안전에 관한 정보의 종합관리와 자료의 수집·발간 및 제공
7. 승강기 안전에 관한 국제 교류 및 협력
8. 승강기 안전에 관한 진단 또는 컨설팅 등의 수탁업무
9. 승강기 안전관리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업무
10. 그 밖에 공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116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대전광역시 중기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우리원은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정보화 등을 통하여 급변하는 경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술, 정보화 등 혁신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2년 1월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중소기업 R&D사업 평가관리전담기관으로 기능이 조정됨에 따라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과 동시에 2019년 5월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을 부설기관으로 설립하여 중소기업 R&D 전주기적 관리 및 스마트공장의 보급확산이 가능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1. 중소기업 기술혁신 기반조성
2.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위한 정책연구 및 중장기 계획
3.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의 수요 발굴 및 조사 분석
4. 중소기업 정보화 촉진 관련 정보기술의 보급 및 평가
5. 정보화경영 표준모델의 개발, 보급, 확산 및 표준모델과의 부합화 지원
6. 중소기업 정보화 기반조성 및 수준평가
7. 중소기업 기술혁신 및 정보화경영에 관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117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대전광역시 중기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 육성, 전통시장·상점가 지원 및 상권활성화를 위해 설립
1. 소상공인에 대한 교육 ·컨설팅 및 협업 ·조직화 지원
2. 소공인 및 중소소매업 등 업종별 특화지원
3. 전통시장별 특색에 맞는 시설 및 경영 지원
4.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운용 ·관리 및 융자지원
5. 소상공인 ·전통시장 창업 및 경영정보 제공
6. 소상공인 ·전통시장 현황조사 및 정책 연구 등
118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세종특별자치시 중기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창업진흥원 * 창업진흥원은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며,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술, 서비스혁신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한다.
1. 창업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조사연구
2. 창업자에 대한 자금(정책자금 융자 제외), 인력, 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지원
3. 창업촉진을 위한 교육모델 개발 및 운영ㆍ보급
4. 창업실태조사 및 분석
5. 국제기구 및 외국과의 창업 관련 교류 및 협력
6. 창업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및 외국인의 국내창업 지원
7. 우수 예비창업자의 발굴 및 지원
8. 재창업자의 교육 및 지원
9. 청년창업자 교육 및 사업화 지원
10. 청소년 및 예비창업자 등에 대한 창업교육 등 기업가정신 제고
11.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창업촉진 활동 지원
12. 창업분야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13. 창업저변 확대 및 창업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
14. 창업촉진을 위한 지원시설 등 창업기반조성 및 운영ㆍ지원
15.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119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서울특별시 금융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서민금융진흥원 *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의 금융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서민 생활의 안정과 경제사회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
은행 등 제도권 금융이용이 어려운 저소득ㆍ저신용층 및 청년ㆍ대학생에게 정책서민금융지원을 통해 금융애로를 해소하는 한편,
금융교육, 자영업 컨설팅, 취업ㆍ복지연계 등 비금융 지원으로 서민ㆍ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
120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충청북도 공정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
1.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2.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등의 규격ㆍ품질ㆍ안전성ㆍ환경성에 관한 시험ㆍ검사 및 가격 등을 포함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ㆍ분석
3. 소비자의 권익증진ㆍ안전 및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국제협력
4. 소비자의 권익증진ㆍ안전 및 능력개발과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방송사업
5. 소비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6.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위한 종합적인 조사ㆍ연구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관련하여 의뢰한 조사 등의 업무
8.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안전에 관한 업무
121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서울특별시 방통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시청자미디어재단 * 전국민 대상 미디어교육을 통해 미디어 격차를 해소하고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보호를 도모하여 방송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
1.미디어에 대한 교육, 체험 및 홍보
2. 시청자의 방송참여 활성화 지원 및 권익증진
3. 장애인의 방송 시청 및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접근 지원
4. 국민의 창의적 미디어활용 지원 및 미디어 창작 인력양성
5. 방송광고 및 방송시장 모니터링 등 시청자권익보호
122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충청남도 보훈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독립기념관 * 외침(外侵)을 극복(克服)하고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지켜 온 우리 민족의 국난 극복사와 국가 발전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전시·조사·연구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투철한 민족정신을 북돋우며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국난극복사와 국가발전사에 관한 자료의 수집, 보존, 관리 및 전시, 조사, 연구
2. 국민의 투철한 민족정신을 북돋우고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기 위한 국민교육
3. 독립기념관 자료에 관한 홍보와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4. 독립기념관 시설의 관리 및 확충
5. 독립기념관 운영재원 조달을 위한 사업
123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강원도 보훈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에 대한 진료와 중상이자(重傷痍者)에 대한 의학적·정신적 재활 및 직업 재활을 행하여 그 자립 정착을 도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진료·건강관리·보호 및 의학적·정신적 재활과 이에 대한 조사·연구
2. 국가유공자 등의 양로·요양·휴양을 위한 복지시설 운영
3.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사업
4. 기타 국가보훈처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위탁하는 사업
124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충청북도 식약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인증원은 식품·축산물의 안전관리인증과 그와 관련된 종합적인 지원 사업 및 그 밖에 식품·축산물의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한다.
1. 안전관리인증사업
-「식품위생법」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등에 관한 사업으로서 같은 조 제12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등에 관한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
2. 제1호의 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기술지원
나.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사업
다. 시험·조사·연구 사업 및 국제협력사업
라. 정보의 수집·제공 및 홍보
마. 통계 및 이력 관리
3. 제1호 및 제2호에 딸린 사업으로써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식품·축산물의 위생 및 안전교육
나. 주문자 부착상표(OEM) 관련 해외실사사업
다. 식품·축산물의 시험·검사·연구
4.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다른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6. 그 밖에 식품 및 축산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거나 승인하는 사업
125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강원도 경찰청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도로교통공단 *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ㆍ연구ㆍ기술개발과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등을 통하여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의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예방
1. 도로교통안전대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도로교통안전 기술의 연구ㆍ개발ㆍ보급 및 기술용역
3. 교통방송과 교통정보의 수집 및 제공
4.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교육ㆍ훈련, 홍보 및 자격의 발급ㆍ관리
5.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단속장비의 시험ㆍ검사ㆍ교정ㆍ설계ㆍ감리ㆍ운영ㆍ관리와 기술지원
6.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자료의 수집과 출판 및 배포
7. 도로교관계법령의 시행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등 건의
8.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외국의 기술도입 및 관련단체와의 협력
9. 도로교통안전 행정업무에 관한 기술지원과 도로교통행정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10. 도로교통사고의 조사ㆍ분석 및 교통사고잦은곳 분석ㆍ설계 등 그 지원에 관한 업무
11.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12.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적성검사
1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업무
126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경기도 소방청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소방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소방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소방제품 및 위험물 시설에 대한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대국민 소방안전에 기여함
1. 소방산업의 육성과 소방산업 기술진흥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2. 소방산업의 기반조성 및 창업지원
3. 소방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4. 소방산업 발전을 위한 소방장비 보급의 확대와 마케팅 지원
5. 소방산업의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6. 소방사업자의 품질관리능력과 전문성 향상에 필요한 사업
7. 소방장비의 품질 확보, 품질 인증 및 신기술ㆍ신제품에 관한 인증 업무
8. 소방산업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출판, 기술 강습 및 홍보
9. 소방용기계ㆍ기구, 소방시설 및 위험물 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지원
10.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탱크안전성능시험
11. 이 법 또는 다른 소방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기관의 장이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12. 그 밖에 기술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127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서울특별시 산림청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임업진흥원 * 산림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와 임산물의 생산·유통·정보제공 등을 통한 산림소득증대 및 산업화 촉진
1.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의 재배이력 및 품질 관리
2. 목재ㆍ제지분야 KS인증, 규격ㆍ품질검사, 안전성평가, 신기술지정
3. 산림인증, 산림탄소상쇄, 목재업종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
4. R&D사업 관리ㆍ평가 및 성과활용, 임업기술 사업화 지원
5. 임상도, 산림입지토양도, 국가산림자원조사 등 산림정보 분석ㆍ활용
6. 산림경영정보 및 임산물 생산ㆍ유통 정보 지원
7. 국제산림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해외산림자원 개발 지원
8. 소나무재선충병 예비관찰, 방제품질 모니터링, 방제기술교육 및 홍보
128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대전광역시 산림청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다양하고, 체계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산림복지진흥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
1. (시설 조성ㆍ운영) 산림복지시설 조성ㆍ운영 및 서비스제공
2. (교육ㆍ치유) 산림교육ㆍ산림치유 서비스 활성화
3. (전문업 등록) 산림복지전문업 등록ㆍ관리 및 교육
4. (전문가 관리) 산림복지전문가 자격관리 및 연수
5. (교육ㆍ협력) 국내외 산림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 교육ㆍ협력
6. (조사ㆍ연구) 산림복지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조사ㆍ연구
7. (녹색자금운용) 산림환경 기능 증진 사업 시행
8. (소외계층지원) 소외계층을 위한 서비스 체험 및 바우처 지원
129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세종특별자치시 산림청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수목원관리원 *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위해 기후 및 식생대별로 조성한 국립수목원을 운영·관리
1. 기후 및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의 운영 및 관리
2. 정부조직인 국립수목원 수행사업에 대한 보조 및 지원
3. 수목유전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산림생물의 보전 및 활용
4. 수목원 진흥에 필요한 정보 및 정보시스템 등의 관리·제공
5. 수목원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6. 수목원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7. 한국수목원관리원의 운영재원 충당을 위한 수익사업
130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전라북도 농진청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정부,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민간 등의 농업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촉진
1.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중개 및 알선
2.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
3. 연구개발성과의 영농현장 활용을 위한 제품개발 지원
4.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5.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위탁관리업무
6. 농가 및 농업생산자 단체 등의 연구개발성과 사업화 지원
7.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8.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민원인이 의뢰하는 시험·분석·측정대행업 및 농업용 기자재의 검정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육성하여 긴급하게 보급하고자 하는 종자·종묘 증식
10.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촉진을 위한 정보화
11.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촉진을 위한 벤처 창업 지원
12. 연구개발성과의 권리화 지원
13.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를 위한 전시 및 홍보 지원 업무
14. 농식품 기술 실용화, 기술금융 등을 위한 기술평가
15.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촉진을 위한 자본 및 기술 출자
16. 농식품 우수기술의 해외 이전 및 수출사업화 촉진
17. 농식품분야 탄소배출권 관련 사업화 지원
18.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131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서울특별시 특허청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재단법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 * 발명진흥법 제55조의5에 따라 정부 및 민간의 연구개발 과정에 고도의 지식재산 전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식재산 연계 사업을 통해 연구개발 성과를 극대화함으로써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와 국가 발전에 기여
1. 특허 조사ㆍ분석 지원
2. 연구기획단계에서의 특허 동향조사 지원
3. 연구개발과정에서의 특허창출 전략 지원
4. 표준특허 창출을 위한 지원
5. 국가연구개발 특허성과의 조사ㆍ분석 및 관리
6. 지식재산 연계 연구개발 전략 관련 정책 개발,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7. 연구노트 활용촉진 지원
8. 기술신탁
9. 평생교육시설 운영
10. 상기 사업의 부대사업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기관 고유 사업
132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서울특별시 기상청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기상산업기술원 * 기상산업의 진흥ㆍ발전, 기상정보의 활용 촉진 및 유통을 효율적으로 지원
1. 기상산업 시장의 조사ㆍ분석 및 수집정보의 이용
2. 제9조에 따른 기상산업 분야,「기상법」제32조에 따른 기상업무 분야 및「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분야 등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 및 활용
3. 기상사업의 창업 및 경영 지원과 그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4. 「기상관측표준화법」제14조에 따라 대행하는 기상측기의 검정업무
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기술원의 업무로 정한 사업
6. 그 밖에 기술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33 기타 공공기관 세종특별자치시 국조실 기타 공공기관 경제ž인문사회연구회 *경제ㆍ인문사회 분야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의 연구사업정책의 지원 및 지식산업발전에 이바지함.
1. 경제ㆍ인문사회분야의 연구기획 및 연구기관의 발전방향의 기획
2. 연구기관의 기능조정 및 정비(연구기관의 신설ㆍ통합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연구기관의 연구실적 및 경영내용에 대한 평가
4. 연구기관간의 협동연구를 위한 지원
5. 경제ㆍ인문사회분야 인재생태계 조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인재양성
6. 연구기관의 연구성과 제고와 성과 확산을 위한 지원
7. 국내외 연구ㆍ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8. 상기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및 그 밖에 연구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134 기타 공공기관 세종특별자치시 국조실 기타 공공기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과학기술활동 및 과학기술부문과 관련된 경제사회의 제반문제를 연구분석함으로써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수립과 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함
1.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 및 기술혁신에 대한 조사분석·연구
2. 과학기술정책 대안 개발 및 기술경영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및 자문
3. 과학기술과 경제사회의 상호작용에 관한 학제적 연구
4. 과학기술의 지역협력, 국제협력 및 과학기술정책의 세계동향에 관한 조사분석 연구
5. 국내외 유관기관의 공동협력연구와 정부, 국내외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로부터의 공익성이 있는 연구용역 수탁
6. 연구결과의 보급·홍보,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업
7. 위 사업의 부대사업 및 기타 연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135 기타 공공기관 세종특별자치시 국조실 기타 공공기관 건축공간연구원 * 건축과 도시공간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국민 복리의 향상과 국가 및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
1. 건축과 도시공간의 조성, 이용 및 디자인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연구개발
2. 건축과 도시공간의 개선을 위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연구
3. 장소가치와 공간문화 향상에 관한 연구
4.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건축물과 공간환경 관련 계획 및 사업 지원
5. 건축물과 공간환경 관련 정보체계 구축·운영 및 산업의 육성·지원
6.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공동연구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의 연구용역 수탁
7. 연구성과의 출판·배포 및 교육·연수·홍보 등 제반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부대업무와 그 밖에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136 기타 공공기관 세종특별자치시 국조실 기타 공공기관 국토연구원 *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함
1. 국토종합장기계획 및 지역계획수립 연구
2. 국토 이용·보전 및 자원관리에 관한 연구
3. 토지, 주택, 도시 및 건설산업 등 국토 관련 분야 정책 연구
4.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종합연구
5. 국토공간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공급
6. 건축도시공간 분야에 대한 연구
7.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와 공동연구 및 연구협력사업
8. 정부, 국내외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서의 연구용역 수탁
9. 국토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국내외 국토 관련 전문가 교육 및 위탁연수
10. 연구결과의 출판 및 배포
11. 위와 관련된 부대사업 및 기타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137 기타 공공기관 세종특별자치시 국조실 기타 공공기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대외경제정책과 관련한 문제를 조사ㆍ연구 분석함으로써 국가의 대외경제정책 수립에 이바지
1. 무역ㆍ통상, 국제금융협력, 국제투자, 해외지역을 비롯한 국가의 대외경제정책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조사ㆍ연구ㆍ분석과 정책수단의 개발
2. 세계경제 및 주요 경제권역 경제동향과 경제정책에 대한 연구ㆍ분석
3. 국내외 학계ㆍ연구기관 등과의 공동연구
4. 세계경제 및 주요 경제권역에 관한 연구용역의 위탁 및 수탁
5. 세계경제 및 주요 경제권역에 관한 교육ㆍ연수 및 홍보
6. 국제행사 유치·개최 타당성에 관한 조사ㆍ연구
7. 위 사업의 부대사업 및 기타 연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 사업
138 기타 공공기관 세종특별자치시 국조실 기타 공공기관 산업연구원 * 국내외 산업·기술에 관련된 각종 동향과 정보를 신속히 수집·조사하고 연구하여 이와 관련된 국가의 정책수립에 이바지하고 이를 널리 보급·활용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과 국제경쟁력 강화 지원
1. 국내외의 산업·기술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수단의 개발
2. 업경영, 기술혁신 등에 관한 상담, 자문 및 정보의 제공
3. 정부·국내외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의 연구용역의 수탁
4. 민·관의 교량역할로서 정책토론의 장 제공
139 기타 공공기관 울산광역시 국조실 기타 공공기관 에너지경제연구원 * 국내외의 에너지 및 자원에 관한 각종 동향과 정보를 신속히 수집ㆍ조사ㆍ연구하고 이를 보급ㆍ교육함으로써 국가의 에너지 및 자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국민경제의 향상에 이바지함
1. 국내외 에너지 및 자원에 관한 각종 동향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과 이의 보급
2. 에너지밸런스 및 국가에너지수급 관련 통계의 조사ㆍ작성ㆍ관리
3. 국가 에너지 및 자원관련 정책 연구, 지역 에너지 정책 연구
4. 에너지 및 자원의 수급예측 및 수급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5.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산업발전을 위한 연구ㆍ자문과 에너지 및 자원 관련에 관한 교육
6. 정부, 국내외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의 연구용역의 수탁
7. 상기 사업의 부대사업 및 기타 연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140 기타 공공기관 충청북도 국조실 기타 공공기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국내·외의 정보화 및 정보통신·방송분야의 정책·제도·산업 등에 관한 각종 정보를 수집·조사·연구하고 이를 보급·활용하게 함으로써 지식·정보사회의 구현을 위한 국가의 정보통신정책의 수립과 국민경제의 향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1. 지식·정보사회의 발전을 위한 정보화정책 연구
2. 정보통신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
3. 통신·방송 및 전파관련 정책 연구
4. 정보통신시장에서의 공정경쟁과 규제애 관한 연구
5. 정보화 및 정보통신 국제협력 관련 연구
6. 정보화 및 정보통신관련 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연구용역 및 자문
7. 우정사업의 경영효율화 등에 관한 연구
8. 지식·정보사회의 구현을 위한 계몽 및 홍보
9. 정부, 국내·외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의 연구용역의 수탁
141 기타 공공기관 서울특별시 국조실 기타 공공기관 통일연구원 * 민족공동체의 실현을 위한 국민적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 분석하여 국가의 통일정책 수립 지원에 이바지함
1. 통일에 관련되는 연구 및 정책개발
2. 국내외 연구기관 잔체 등과의 공동연구 및 연구용역의 수탁
3. 통일관련 정보 자료의 종합관리 및 지원
4. 통일관련 연구물 및 자료의 출판
5. 북한경제연구를 포함한 통일문제 연구
6. 기타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142 기타 공공기관 세종특별자치시 국조실 기타 공공기관 한국개발연구원 * 경제사회 현상에 관한 종합적 연구를 수행하고 국민의 이해 증진, 재정사업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관련 사업 및 연구, 국제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경제정책의 수립과 경제발전에 이바지
1. 경제사회 현상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
2. 경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사업 및 관계기관 공무원 기타 단체직원에 대한 교육연수
3. 재정사업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관련사업 및 연구
4. 개발경험 공유 및 공공정책분야 전문 인력 양성
143 기타 공공기관 충청북도 국조실 기타 공공기관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교육개발원의 설립목적은 한국의 전통과 현실에 알맞은 새로운 한국적 교육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종합적이며 과학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한국 교육이 당면한 제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혁신적인 교육체제를 개발함으로써 교육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1. 국가의 교육발전을 위한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정책의 연구 개발
2. 학교교육 현장 혁신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 및 지원
3.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관한 종합평가 지원
4. 고등교육 관련 연구·개발 및 고등교육기관 평가 지원
5. 교육조사·통계·교육정보공시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개발 및 보급
6. 평생교육 및 원격교육 등의 연구개발 및 운영 지원
7. 영재교육에 관한 연구·개발
8. 교육에 관한 국제 연구·협력 및 정보자료 수집·분석
9. 연구·사업의 출판·발표·보급 및 이에 따른 수익 사업
10. 기타 법령 및 정부위탁에 의한 사업과 개발원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11. 각 호의 사업과 관련된 교육 연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12. 각 호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144 기타 공공기관 충청북도 국조실 기타 공공기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을 연구·개발하며 각종 교육평가를 연구·시행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 및 국가 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교육과정 연구·개발
- 고교 이하 각급 학교 교육과정의 연구·개발
- 교과 교육 개선 연구
- 학교 교육 지원
2. 교육평가 연구 개발과 장기 발전 방안 연구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안정화 및 현대화
-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 및 국제 협력 강화
- 선진적 교육평가 방법 도입 및 적용 연구
- 학생 평가 전문성, 평가 방법 등 교육 평가에 관한 교육 및 연수
3. 교수·학습 관련 연구 개발
- 교수,학습 지원 관련 연구 및 교수·학습 자료 개발
- 실용영어 중심의 영어과 교수·학습 및 평가 지원
4. 교과용도서 연구 및 검·인정 업무
- 초·중·고 교과용도서 및 관련 연구
- 초·중·고 교과용도서 검·인정 업무
5. 각종 국가고사 출제·관리
- 대학수학능력시험
-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연2회)
-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연2회)
- 초등학교·유치원·특수학교교사 신규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 중등학교교사 신규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 시·도교육청 연합학력평가 채점 및 결과 분석(수시)
145 기타 공공기관 세종특별자치시 국조실 기타 공공기관 한국교통연구원 * 교통물류정책 및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교통정책에 관련된 국내외 각종 정보를 수집, 조사, 분석하여 이를 널리 보급함으로써 교통발전에 기여함
1. 교통ㆍ물류정책 및 기술의 연구ㆍ개발
2. 교통조사사업과 교통부문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투자사업, 교통안전에 관한 국가정책수립 지원 및 연구
3. 도로ㆍ철도ㆍ항공, 물류ㆍ광역도시교통ㆍ첨단교통분야의 계획수립과 운영, 관리에 관한 연구
4. 운송ㆍ물류사업의 발전전략 개발과 경영개선방안 연구
5. 교통부문의 환경정책에 관한 연구
6. 정부, 국내외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로 부터의 연구용역 위ㆍ수탁
7. 교통과 관련된 단체의 직원에 대한 수탁훈련 및 교통업무에 관하여 법령으로 수탁받은 업무
146 기타 공공기관 세종특별자치시 국조실 기타 공공기관 한국노동연구원 * 노동관계 諸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구ㆍ분석함으로써 합리적인 노동정책개발과 노동문제에 관한 국민일반의 인식제고에 이바지하게 함
1. 노동관계 제 문제에 관한 조사, 연구와 정책대안의 개발
2. 노동관계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 발간, 보급
3. 노동관계에 관한 다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4. 정부, 국내외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의 연구용역의 수탁
5. 노동관계에 관한 교육, 연수 및 홍보
147 기타 공공기관 전라남도 국조실 기타 공공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촌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관한 종합적인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1. 농림업 및 식품산업 정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농촌 지역발전 및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농림업·농촌 환경보전 및 자원관리에 관한 조사 및 연구
4. 국민 먹거리 공급체계 및 농식품 수급 안정에 관한 조사 및 연구
5. 농림식품 분야 통상, 국제농업협력에 관한 조사 및 연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연구 또는 사업에 관련된 조사, 교육·연수, 연구성과 확산, 공동연구, 수탁 등에 관한 사항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부대사업 및 기타 연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148 기타 공공기관 세종특별자치시 국조실 기타 공공기관 한국법제연구원 * 법제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조사ㆍ연구하고 법령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 함으로써 국가의 입법정책수립의 지원 및 법령정보의 신속ㆍ정확한 보급과 아울러 법률문화의 향상에 이바지 함
1. 국내외 헌정제도ㆍ 법제와 입법정책에 관한 조사ㆍ연구
2. 국내외 입법데이터 관련 통계ㆍ평가 및 DB 구축
3. 법령의 입법취지와 배경 등에 관한 해설자료의 발간ㆍ보급
4. 입법이론ㆍ입법기술ㆍ 법령용어정비 및 법제사에 관한 조사ㆍ연구
5.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법제 및 입법정책 등에 관한 공동연구와 국내외 인사 초청연구사업 및 법제교류
149 기타 공공기관 세종특별자치시 국조실 기타 공공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국민 보건의료ㆍ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사회복지 및 사회정책과 관련된 제 부문의 정책과제를 현실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ㆍ분석하고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국민의 의견수렴과 이해증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장ㆍ단기 보건의료ㆍ사회복지정책 수립에 이바지함.
1. 보건의료ㆍ사회보장ㆍ인구 및 사회문제에 관한 제도 평가 및 정책개발
2. 보건의료ㆍ사회복지정책분야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3. 보건의료ㆍ사회복지분야 정책수립을 위한 국가 기초통계자료 생산
4. 주요 보건의료ㆍ사회복지정책 관련 정부위원회 지원 및 국민 여론 수렴
5. 국내외 전문기관과의 기술 정보교류 및 공동연구 실시 등
150 기타 공공기관 서울특별시 국조실 기타 공공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여성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여성정책 및 여성능력개발, 여성정보제공 등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복지증진 및 여성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
1. 여성과 관련된 제반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2.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개발
3. 여성인적자원 개발 및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4. 국내외 여성관련 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사업
5. 여성관련 정보ㆍ성인지 통계 체계 구축 및 확산
6. 양성평등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151 기타 공공기관 세종특별자치시 국조실 기타 공공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조세ㆍ재정ㆍ공공기관의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ㆍ연구ㆍ분석함으로써 국가의 조세ㆍ재정ㆍ공공기관의 운영 관련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1. 조세 및 재정분야의 제도ㆍ행정ㆍ정책에 관한 종합연구
2. 정부회계 및 재정통계에 관한 연구
3.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정책 연구
4.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5. 정부, 국내외 공공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의 연구용역의 수탁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조사ㆍ교육ㆍ연수ㆍ홍보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대사업 및 그 밖에 연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152 기타 공공기관 세종특별자치시 국조실 기타 공공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직업교육훈련정책 및 자격제도에 관한 연구와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직업교육훈련의 활성화 및국민의 직업능력 향상에 기여
1. 국가인재개발 관련 정책연구
2. 직업교육훈련 정책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3. 진로정보 제공과 진로지도
4. 국가 및 민간 자격제도 관련 연구
5. 노동시장의 변화 분석과 정보체제 구축
6. 직업교육훈련 기관 및 프로그램 평가
7. 평생 직업능력개발 관련 정보생성·유통
8. 국제협력 연구·사업 수행과 정보교류
153 기타 공공기관 세종특별자치시 국조실 기타 공공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연구원은 청소년의 올바른 인성 함양과 잠재력 계발, 청소년의 디지털 글로벌 역량 강화, 청소년 인권과 참여를 위한 사회 환경 개선, 소외계층 청소년 복지 지원 등의 정책 개발에 필요한 기초연구와 자료축적을 통하여, 미래사회의 새로운 국가발전 동력 창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1. 청소년에 관한 다양한 시각의 이론적 연구
2. 청소년의 통계체계 확립과 과학적 분석에 의한 미래 전망
3. 청소년의 문화·활동·참여·권리·복지·환경 관련 정책 연구·개발
4. 중앙 및 지방정부 청소년정책의 효과분석과 평가·자문
5. 정부,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의 연구용역·사업 수탁 및 청소년육성 기금의 수탁관리·운용
6. 정책연구 및 성과의 확산을 위한 제반 사업
7. 청소년 관련 연구보고서와 학술지 및 교재 등 발간
8. 국내·외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교류·협력
9. 기타 연구원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154 기타 공공기관 부산광역시 국조실 기타 공공기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해양ㆍ수산 및 해운항만산업의 발전과 이와 관련된 제부문의 과제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조사ㆍ연구하고, 각종 동향과 정보를 신속히 수집ㆍ분석하여 이를 널리 보급ㆍ활용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정책수립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1. 조사연구 기능- 해양, 수산 및 해운항만 정책에 관한 조사·연구 및 컨설팅- 국내외 해양, 수산 및 해운항만 관련정책의 비교·연구- 해운·항만관련 국제물류 및 복합운송에 관한 조사·연구-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정부, 국내외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으로부터의 연구용역 수탁
2. 해양산업정보 기능- 국내외 해양, 수산 및 해운항만산업의 동향과 정보의 수집·분석 및 보급- 국내외 해양, 수산 및 해운항만분야 연구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각종 세미나, 토론회 등을 통한 해양산업관련 업계·학계·연구기관 및 정부와의 정보교환과 의견수렴
3. 정부위탁사업 수행 기능- 수산물의 생산·유통 및 소비에 관한 관측사업(해양수산부)- FTA 이행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업(해양수산부)- 수산종자 관측사업(해양수산부 위탁)- 해외시장분석사업(해양수산부 위탁)-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운영(해양수산부 위탁)
- 2020년도 해외물류시장 개척 지원 사업(해양수산부 위탁)
- 해외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해양수산부 위탁)
155 기타 공공기관 서울특별시 국조실 기타 공공기관 한국행정연구원 * 연구원은 행정체제의 발전과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행정에 관련된 정보·자료를 수집·관리지원하며,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국가행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직·인사·재무·규제·평가 등에 관한 행정 제도·운영 및 정책 연구
2. 정부혁신·사회통합·재난안전·글로벌행정 등에 관한 행정 제도·운영 및 정책 연구
3. 행정에 관련된 각종 국내외 정보·자료의 생산 · 수집·관리·지원
4. 국내외 연구기관 등과의 교류·협력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연구 또는 사업에 관련된 조사, 교육·연수, 연구성과 확산, 공동연구, 수탁 등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부대사업 또는 기타 연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156 기타 공공기관 서울특별시 국조실 기타 공공기관 한국형사ž법무정책연구원 * 각종 범죄의 실태와 원인 및 그 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연구함으로써 국가의 형사정책수립과 범죄방지에 이바지함
1. 범죄의 동향과 원인 등에 대한 조사·분석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
2. 형사관계법령 및 형사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조사·연구
3.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형사정책 등에 관한 공동연구
4. 국내외 연구기관 및 전문가에 대한 연구용역의 위탁
5. 정부, 국내외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로부터의 연구용역의 수탁
6. 범죄문제에 대한 국민계도 및 연수
7. 북한의 범죄와 형사관계법령 및 통일대비 형사정책연구
8. 범죄방지를 위한 국제교류 및 협력증진
157 기타 공공기관 세종특별자치시 국조실 기타 공공기관 한국환경정책ž평가연구원 * 환경과 관련된 정책 및 기술의 연구개발과 환경영향평가의 전문성, 공정성 제고를 통하여 환경문제의 예방과 해결에 기여
1. 환경정책과 관리기법의 연구·개발, 환경관리 계획의 수립 및 환경정책 운용성과의 평가ㅇ 환경기술개발과 청정생산체제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
2. 자연생태계 보전 및 환경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 및 기법 개발
3. 지구·지역환경문제, 환경관련 국제협약 및 환경관련 무역에 관한 연구
4. 환경영향평가서의 전문적 검토 및 평가기법의 개발·보급
5. 환경영향재평가 실시 및 환경성 검토
6. 환경정보의 제공과 환경정책 교육·훈련·홍보 및 환경전문인력 육성
7. 국가 특정연구과제 추진을 위한 기획·평가 및 조정
8.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공동연구와 정부, 국내·외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 부터의 연구용역의 수탁
9. 기타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158 기타 공공기관 서울특별시 기재부 기타 공공기관 한국수출입은행 * 기업의 자본재수출과 주요자원 수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하고, 대외경제협력기금 및 남북협력기금을 운용ㆍ관리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공적수출신용기관
1. 수출입과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에 필요한 금융 제공
2.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운용ㆍ관리
3. 남북협력기금의 운용ㆍ관리
159 기타 공공기관 서울특별시 기재부 기타 공공기관 한국투자공사 *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의 운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여 금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
정부, 한국은행, 공공기금 등에서 위탁받은 자산의 효율적 운용
국내 금융산업 발전 지원
160 기타 공공기관 강원도 교육부 기타 공공기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 치의학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하게 함으로써 치의학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구강보건향상에 기여하게 함.
1. 치의학계 임상교육
2. 전공의의 수련 및 의료요원의 훈련
3. 치의학계 관련 연구
4. 진료사업
5. 기타 국민보건 향상에 필요한 사업
161 기타 공공기관 강원도 교육부 기타 공공기관 강원대학교병원 * 고등교육법에 의한 의학, 치의학 및 간호학 등에 관한 교육, 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 함.
1. 진료사업
2. 임상연구
3. 의학계 관련 연구
4. 전공의(專攻醫)의 수련과 의료 요원의 훈련
5. 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臨床敎育)
6. 공공보건의료사업
7. 그 밖에 국민보건 향상에 필요한 사업
162 기타 공공기관 대구광역시 교육부 기타 공공기관 경북대학교병원 * 병원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의학 등에 관한 교육 ·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의학계학생의 임상교육
2. 전공의 수련 및 의료요원의 훈련
3. 의학계관련연구
4. 임상연구
5. 진료사업
6.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
7.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8.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9. 기타 국민보건 향상에 필요한 사업(국립대학병원설치법 8조)
163 기타 공공기관 대구광역시 교육부 기타 공공기관 경북대학교 치과병원 *치의학 및 치의학관련 학문 등에 관한 교육 ·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치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구강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북대학교 치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
전공의 수련교육 및 의료요원의 훈련
치의학계 관련 연구
구강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진료사업
공공보건의료사업
기타 국민구강보건향상에 필요한 사업
164 기타 공공기관 경상남도 교육부 기타 공공기관 경상대학교병원
165 기타 공공기관 서울특별시 교육부 기타 공공기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법 제19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평생교육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 및 조사 업무
2. 평생교육진흥위원회가 심의하는 기본계획 수립의 지원
3.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의 지원
4. 평생교육사를 포함한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연수
5.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의 구축
6.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지원
7.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8.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및「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점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
9. 학습계좌의 통합 관리·운영
10. 문해교육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1. 평생교육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166 기타 공공기관 서울특별시 교육부 기타 공공기관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시아 역사문제 및 독도 관련 사항에 대한 장기적·지속적·종합적 연구 및 분석을 실시하고, 체계적·전략적 정책을 개발하며, 홍보·교육활동과 교류·지원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바른역사인식을 공유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 및 번영의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함
- 동북아시아의 역사정립을 위한 조사·연구
- 독도 관련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 동북아시아 역사 및 독도 관련 전략·정책대안의 개발 및 대정부 정책건의
- 동북아시아 역사 및 독도 관련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교류
- 동북아시아 역사 및 독도 관련 홍보·교육·출판 및 보급
- 동해·독도의 표기 관련 체계적 오류시정활동
167 기타 공공기관 부산광역시 교육부 기타 공공기관 부산대학교병원 *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 등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
- 전공의의 수련과 의료요원의 훈련
- 의학계 관련 연구
- 임상연구 및 연구개발
- 진료사업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
168 기타 공공기관 부산광역시 교육부 기타 공공기관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치의학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함으로써 치의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국립대학 치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
2, 전공의의 수련 및 의료요원의 훈련
3, 치의학계 관련 연구
4. 임상연구 및 연구개발업
5. 진료사업
6.「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
169 기타 공공기관 서울특별시 교육부 기타 공공기관 서울대학교병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 간호학 및 약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
ㅇ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
ㅇ 전공의와 전임의의 수련과 기타 의료요원의 훈련
ㅇ 의학계 관련 연구
ㅇ 임상연구
ㅇ 진료사업
ㅇ「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
ㅇ「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
170 기타 공공기관 서울특별시 교육부 기타 공공기관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치의학(齒醫學)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함으로써 치의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구강보건(口腔保健) 향상에 기여
ㅇ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치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 ㅇ전공의의 수련과 의료 요원의 훈련ㅇ치의학계 관련 연구 ㅇ임상연구 및 진료사업ㅇ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
ㅇ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ㅇ그 밖에 국민의 구강보건 향상에 필요한 사업
171 기타 공공기관 광주광역시 교육부 기타 공공기관 전남대학교병원 *고등교육법에 의한 의학, 치의학 및 간호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전남대학교 의학, 치의학, 간호학, 약학 등(이하 “의학계”라 한다) 학생의 임상교육2. 전공의의 수련 및 의료요원의 훈련3. 의학계 관련연구4. 임상연구5. 진료사업6. 보건의료 연구개발업7. 공공보건의료사업7-2.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8. 기타 국민보건 향상에 필요한 사업
172 기타 공공기관 전라북도 교육부 기타 공공기관 전북대학교병원 *생명존중의 정신으로 진료, 교육, 연구를 통하여 인류의 건강과 행복한 삶에 기여한다.
1. 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
2. 전공의의 수련과 의료 요원의 훈련
3. 의학계 관련 연구
4. 임상연구
5. 진료사업
6.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
7. 그 밖에 국민보건 향상에 필요한 사업
173 기타 공공기관 제주특별자치도청 교육부 기타 공공기관 제주대학교병원 *병원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의학, 치의학 및 간호학 등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 및 제주지역의 보건ㆍ의료 사업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ㅇ 제주대학교 의학, 간호학 등 학생의 임상교육
ㅇ 전공의 수련 및 의료요원 훈련
ㅇ 의학계 관련연구
ㅇ 임상연구
ㅇ 진료사업 및 그 부대사업
ㅇ「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
ㅇ 제주지역 주민의 진료와 전염병 예방 등 보건ㆍ의료에 필요한 사업
ㅇ 기타 국민보건 향상에 필요한 사업
174 기타 공공기관 대전광역시 교육부 기타 공공기관 충남대학교병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충남대학교 의학·간호학·약학 등의 학생 임상교육2. 전공의의 수련 및 의료요원의 교육훈련3. 의학계 관련 연구4. 임상연구5. 진료사업6. 연구개발업7.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8. 기타 국민보건향상에 필요한 사업
175 기타 공공기관 충청북도 교육부 기타 공공기관 충북대학교병원 *교육법에 의한 의학, 치의학, 간호학, 의학 등에 관한 교육 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충북대학교 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
전공의의 수련 및 의료요원의 훈련
의학계 관련 연구
임상연구
진료사업 및 그 부대사업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
기타 국민보건향상에 필요한 사업
176 기타 공공기관 서울특별시 교육부 기타 공공기관 한국고전번역원 *고전문헌을 수집·정리·번역함으로써 한국학 연구의 기반을 구축하고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함
○ 고전 문헌의 수집ㆍ정리 및 연구
○ 고전 문헌의 편찬ㆍ번역 및 보급
○ 고전 문헌의 정리ㆍ번역을 위한 인재 양성
○ 고전 문헌과 관련된 대민 업무
○ 고전 문헌에 관한 국내외 교류 및 협력
177 기타 공공기관 대구광역시 교육부 기타 공공기관 한국사학진흥재단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융자 등에 관한 업무를 합리적으로 운영·관리함으로써 사학교육 진흥에 이바지함
1.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
1-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학기관의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2. 사학기관 경영개선을 위한 연수 및 조사·연구사업
2의2. 학교 경영컨설팅 및 경영상담 지원사업
3. 관리·처분이 위탁된 사학기관의 재산 관리·처분
3의2. 「사립학교법」 제34조제2항 또는 제47조에 따라 해산된 학교법인의 효율적 청산 절차 진행을 위한 행정적 ㆍ재정적 지원 사업
3의3. 「사립학교법」 제48조의2에 따른 해산된 학교법인 및 폐지ㆍ폐쇄된 학교의 기록물 이관 및 관리 사업
4.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재단이 시행할 수 있는 사업
6. 그 밖에 사학진흥 및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178 기타 공공기관 경기도 교육부 기타 공공기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문화의 심층 연구와 교육을 통하여 한국학을 진흥하고, 나아가 미래 한국의 좌표를 탐구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
1. 한국문화에 관한 인문ㆍ사회과학적 연구
2. 국내외 한국학 진흥을 위한 각종 연구기획 및 사업의 지원ㆍ관리
3. 국내외 한국학 분야 연구자 및 교수 요원 양성
4. 한국 고전 자료의 수집ㆍ연구ㆍ번역 및 편찬
5. 한국학 연구 성과의 발간 및 보급
6.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및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편찬ㆍ보급
7. 한국학 학술 정보의 전산화 및 보급
8. 한국학의 연구ㆍ보급ㆍ확산을 위한 국내외 학계와의 교류ㆍ협력
9. 한국문화에 대한 국제적 이해 증진 및 지원
179 기타 공공기관 서울특별시 과기부 기타 공공기관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 사업성과의 활용ㆍ확산을 지원하여 과학기술 진흥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
- 연구성과의 기술이전 지원
-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권리강화 및 보호
- 연구성과의 활용, 확산 촉진을 위한 정보화 및 홍보
- 연구성과의 활용, 확산을 위한 국내, 외 기술사업화 네트워크의 구축,운영지원
- 종료된 연구개발사업단의 권리의무 승계, 기술료 관리 및 추적조사 등 사후 관리
- 연구성과의 활용, 확산 촉진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 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조사, 수집, 분석, 평가, 관리, 활용 및 정책개발 지원
- 실험실, R&D서비스 일자리 창출 등 과학기술기반 일자리 창출 지원
- 기타 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의 활용·확산 촉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
180 기타 공공기관 서울특별시 과기부 기타 공공기관 (재)우체국시설관리단 *우정사업조직에 속한 부동산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으로 우정자산의 적극적 활용 및 가치향상을 도모하고, 우정시설의 최적화와 국민의 우체국 이용편익 및 종사자에 대한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o 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및 대부업무 지원사업
o 우정사업 부동산 시설 유지관리ㆍ위생관리 사업
o 우정사업 부동산 경비(청사, 금융창구, 안내, 주차관리 등) 사업
o 우정사업 부동산(자산관리, 임대, 임차 등) 개발ㆍ관리ㆍ운영 및 컨설팅 사업
o 우체국사 시설 최적화 지원사업
181 기타 공공기관 광주광역시 과기부 기타 공공기관 광주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은 첨단 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고급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산업계와의 협동 연구 및 외국과의 교육, 연구교류를 촉진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지역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ㅇ 고급 과학기술인재 양성
ㅇ 국책 연구개발을 위한 기초 및 응용연구
ㅇ 국내외 산ㆍ학ㆍ연과의 공동연구
ㅇ 광주첨단과학산업기지 활성화
ㅇ 지역산업발전을 위한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사업
182 기타 공공기관 세종특별자치시 과기부 기타 공공기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 연구사업정책의 지원 및 지식산업발전에 이바지
1. 연구기획과 연구기관의 발전방향에 관한 기획2. 연구기관의 기능 조정 및 정비(연구기관의 신설ㆍ통합 및 해산을 포함한다)3. 연구기관의 연구실적 및 경영 내용에 대한 평가4. 연구기관 간의 협동연구를 위한 지원5. 연구기관의 연구성과 제고와 성과확산을 위한 지원6. 국가 과학기술분야의 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제안 7. 연구기관의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인재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8. 국가 과학기술분야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제안9. 연구기관에 대한 자체감사10. 제1호 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및 그 밖에 연구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83 기타 공공기관 광주광역시 과기부 기타 공공기관 국립광주과학관 *과학기술 자료를 수집ㆍ조사ㆍ연구하여 이를 보존ㆍ전시하고, 과학기술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과학기술 지식을 보급함으로써 과학기술 문화 창달과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며,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 증진에 기여
- 전시, 교육, 특별전 등을 통한 과학기술 문화 확산
- 과학기술자료의 발굴ㆍ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 과학기술자료에 관한 전문적ㆍ학술적인 조사ㆍ연구
- 과학기술 교육프로그램의 개설ㆍ운영
- 과학기술자료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ㆍ배포
184 기타 공공기관 대구광역시 과기부 기타 공공기관 국립대구과학관 *과학기술 자료를 수집, 조사, 연구하여 이를 보존 및 전시하고, 과학기술 교육<br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과학기술 지식을 보급함으로써 과학기술 문화 창달과, <br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며,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 증진에 기여
­전시·교육·특별전 등을 통한 과학기술 문화 확산
­과학기술자료의 발굴·수집·보존·관리 및 전시
­과학기술자료에 관한 전문적·학술적인 조사·연구
­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의 개설·운영
­과학기술자료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185 기타 공공기관 부산광역시 과기부 기타 공공기관 국립부산과학관 *과학에 대한 전시체험 등을 통해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고,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증진에 기여<br />- 과학기술 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과학지식을 보급함으로써 과학기술 문화를 창달, 과학기술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여 이를 보존·전시<br />- 동남권 지역의 과학문화 확산 기반을 조성하고, 학교 밖 과학교육을 활성화
186 기타 공공기관 대전광역시 과기부 기타 공공기관 기초과학연구원 *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연구 및 기초과학 기반 순수 기초연구를 수행함으로써 <br />창조적 지식 및 원천기술 확보와 우수 연구인력 양성에 기여
ㅇ 세계 최고 수준의 기초과학연구로 기존 대학이나 출연(연)과 차별화된 대형 장기 집단 연구 수행
ㅇ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핵심 연구기관으로서 글로벌 기초과학 네트워크화
ㅇ 젊은 연구자들에 대한 안정적 연구지원을 통해 차세대 기초과학 연구리더 육성
187 기타 공공기관 대구광역시 과기부 기타 공공기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첨단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고급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산업의 기술적 발전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식기반산업 및 첨단과학 분야를 연구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함
ㅇ 고급과학기술인재의 양성
ㅇ 첨단산업분야에서 지역산업의 기술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
ㅇ 국내ㆍ외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와의 수탁ㆍ위탁 연구 및 공동연구
ㅇ 지역산업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수요조사 및 연구평가
ㅇ 연구개발 결과의 산업화 지원
ㅇ 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188 기타 공공기관 울산광역시 과기부 기타 공공기관 울산과학기술원 국가의 첨단과학기술 혁신과 지역산업의 기술ㆍ지식 발전을 주도할 고급과학기술<br />인재를 양성하고 산업계와의 협동연구 및 외국과의 교육ㆍ연구교류를 촉진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ㅇ 고급과학기술인재의 양성ㅇ 과학기술 및 산업에 관한 국가 정책적으로 수행하는 중ㆍ장기 연구개발 및
기초ㆍ응용연구의 수행과 그 성과의 보급 ㅇ 국내ㆍ외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와의 수탁ㆍ위탁 연구 및 공동연구 ㅇ 지역산업의 기술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과 지역산업발전
을 위한 산ㆍ학ㆍ연ㆍ관 협력 사업*
189 기타 공공기관 서울특별시 과기부 기타 공공기관 재단법인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여성과학기술인력 육성ㆍ지원 활성화 및 제도ㆍ환경 개선을 통해 우수 여성과학기술인재를 양성ㆍ활용하여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
ㅇ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활용 종합지원기관
-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ㆍ연구
-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교육ㆍ훈련ㆍ연수 및 상담
- 과학기술 관련 직종의 취업 정보 등의 제공
- 여성과학기술인 및 여성과학기술인단체의 활동지원 사업
- 과학기술 관련 여성인력 취ㆍ창업 지원
190 기타 공공기관 경기도 과기부 기타 공공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 및 국토관리 분야의 원천기술 개발과 성과 확산을 통해 건설산업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국가경제ㆍ사회 발전에 기여
- 국토기반시설 성능 고도화 기술 연구 개발- 국토 재해 대응 기술 연구 개발- 친환경 국토조성 기술 연구 개발- 건설기반 융ㆍ복합 기술 연구 개발- 고성능 건설자재 기술 연구 개발- 건설공사 및 건설기자재의 품질인증, 인정, 지정, 검사, 시험, 평가, 인증- 정부, 민간, 법인, 단체 등과 연구개발 협력 및 기술용역 수탁ㆍ위탁- 건설ㆍ국토 기술이전, 기술확산, 사업화 지원 및 중소ㆍ중견기업 등 관련 산업계 협력ㆍ지원과 기술사업화- 주요 임무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건설ㆍ국토 기술정책 수립 및 주요 국책 사업 시행 지원, 건설분야 국가표준 및 기준 개발- 위 각호의 부대사업 및 기타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191 기타 공공기관 충청북도 과기부 기타 공공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과학기술 관련 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체계적인 조사·분석·평가와 예산의 배분·조정, 과학기술 국제협력 등에 관한 연구 및 지원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과학기술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과학기술 미래예측·전략
- 미래전망 및 과학기술 예측 - 국가과학기술 전략 수립 지원
- 기술수준·영향평가 및 표준분류체계 확립○ 과학기술 정책기획 및 조정 - 과학기술정책 기획 연구
- 과학기술정책 조정
- 연구개발사업 관련 제도 기획 및 운영○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조정 지원
- 정부연구개발사업 투자방향 및 기준 수립 지원
-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조정 지원
○ 국가연구개발사업 분석·평가·성과 확산 -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및 연구개발활동조사 -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출연(연) 평가 - 국가 R&D 성과 확산 및 국가지식재산 전략 수립 -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COSTII)
○ 과학기술글로벌 협력·네트워크 구축
- 과학기술 국제협력 플랫폼 구축 및 과학기술외교 역량 강화
- 한국형 과학기술혁신 경험의 국제적 확산·보급○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기술성 평가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및 기반연구
192 기타 공공기관 서울특별시 과기부 기타 공공기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국가과학기술을 선도하는 창조적 원천기술을 연구ㆍ개발하고 그 성과를 확산
- 원천기술을 창조하는 종합연구기관으로 기초·선도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수행 및 그 성과의 확산
- 국책적 중장기 연구·개발사업 및 국가과학기술 저력배양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의 수행과 그 성과의 확산
- 국내외 산·학·연 간의 연구협력을 위한 우수연구기관 유치 및 기술이전사업 육성
- 정부, 민간, 법인, 단체 등과 연구개발 협력 및 기술용역 수탁·위탁
- 중소·중견기업 등 관련 산업계 협력·지원과 기술사업화
193 기타 공공기관 대전광역시 과기부 기타 공공기관 한국과학기술원 ㅇ 과학기술 및 산업발전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지도적 인재의 양성
ㅇ 과학기술 및 산업에 관한 국가 정책적으로 수행하는 중·장기 연구개발
ㅇ 국가과학기술저력 배양을 위한 기초 ·응용연구의 수행과 그 성과의 보급
194 기타 공공기관 대전광역시 과기부 기타 공공기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ㅇ 과학,기술 및 이와 관련된 산업정보의 종합적인 수집,분석,관리
ㅇ 정보의 관리 및 유통에 관한 기술,정책,표준화 등의 전문적인 조사,연구
ㅇ 과학 및 산업기술 연구개발 인프라의 체계적인 구축,운영
195 기타 공공기관 대전광역시 과기부 기타 공공기관 한국기계연구원 ㅇ 초정밀, 지능형 생산 공정 및 시스템 기술 연구개발
ㅇ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자원 확보 기계기술 연구개발
ㅇ 나노융합 공정장비, 측정 및 시스템 기술 연구개발
ㅇ 환경오염 저감 및 친환경 기계 시스템 연구개발
ㅇ 기계시스템 설계ㆍ엔지니어링 및 신뢰성 기술 연구개발
ㅇ 의료ㆍ복지, 국방, 안전 관련 기계기술 연구개발
ㅇ 기계류ㆍ부품 신뢰성평가 및 시험평가, 인증
196 기타 공공기관 대전광역시 과기부 기타 공공기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 첨단 대형 연구장비의 구축 · 운영을 통한 연구지원 및 공동연구
○ 분석과학 연구를 통한 분석기술 · 장비 개발
○ 국가연구시설장비 진흥 및 총괄관리 전담
○ 연구장비 전문인력 및 창의적 미래인재 양성
197 기타 공공기관 경기도 과기부 기타 공공기관 한국나노기술원 산학연 나노기술 관련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공동활용
전문인력의 양성
연구성과의 실용화 및 기업의 창업 지원
198 기타 공공기관 서울특별시 과기부 기타 공공기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ㅇ 데이터 유통 및 활용 지원
ㅇ 데이터 산업 동향 분석 및 법 ·제도 연구
ㅇ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및 자격검정 운영
ㅇ 데이터 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
ㅇ 데이터 관련 표준화 및 품질 평가 ·인증
199 기타
공공기관
대전광역시 과기부 기타 공공기관 과학기술통시니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첨단 생명과학기술분야 원천기술 개발 보급 및 바이오경제 견인
(바이오융합 혁신, 미래 성장동력 창출, 바이오아젠다 해결)
국내·외 생명과학 연구를 위한 공공 인프라 지원
(공공인프라 지원, 국가 정책 Think-tank, 전문인력 양성, 중소·중견기업 실용화 지원)
200 기타 공공기관 충청남도 과기부 기타 공공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ㅇ 주물, 금형, 열처리, 표면처리ㆍ도금, 소성ㆍ성형, 용접ㆍ접합 등 생산기반 기술
연구개발ㅇ 생산시스템의 통합, 친환경화, 고효율화, 자동화ㆍ지능화 등 생산시스템 연구개발ㅇ 신산업 창출을 지원하는 융ㆍ복합 생산기술 연구개발ㅇ 정부, 민간, 법인, 단체 등과 연구개발 협력 및 기술용역 수탁ㆍ위탁ㅇ 지역분산형 기술 지원 및 지식기반 기술 지원 체제를 통한 중소ㆍ중견기업 등
관련 산업계 협력ㆍ지원과 기술사업화ㅇ 주요 임무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관련 기술정책 수립 지원
201 기타
공공기관
전라북도 과기부 기타 공공기관 과학기술통신부 한국식품연구원 식품 기능성 규명, 신소재ㆍ신공정 연구개발 - 식품 저장ㆍ유통ㆍ안전성 기술 연구개발- 전통식품의 세계화 연구개발
식품 분석, 정보, 표준화 기반조성 연구개발- 정부, 민간, 법인, 단체 등과 연구개발 협력 및 기술용역 수탁ㆍ위탁- 중소ㆍ중견기업 등 관련 산업계 협력ㆍ지원과 기술사업화- 전문인력 양성, 기술정책 수립 지원, 시험평가, 인증 등
202 기타 공공기관 대전광역시 과기부 기타 공공기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ㅇ 에너지효율향상 연구개발
ㅇ 신ㆍ재생에너지 연구개발ㅇ 이산화탄소 처리 및 이용 연구개발ㅇ 화석에너지 청정이용 연구개발ㅇ 에너지 관련 융복합 연구개발ㅇ 정부, 민간, 법인, 단체 등과 연구개발 협력 및 기술용역 수탁ㆍ위탁ㅇ 중소ㆍ중견기업 등 관련 산업계 협력ㆍ지원과 기술사업화ㅇ 주요임무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관련 기술정책 수립 지원ㅇ 위 각호의 부대사업 및 시험평가, 인증 등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03 기타 공공기관 대전광역시 과기부 기타 공공기관 한국원자력연구원 ○ 원자력 기초ㆍ기반기술 연구ㆍ개발
○ 원자력 정책연구 및 원자력 기술정보의 수집
○ 원자로ㆍ핵연료 주기 연구ㆍ개발 및 원자력 이용 신에너지기술 연구ㆍ개발
○ 원자력 설비 및 환경 안전성 연구ㆍ개발
○ 방사선 및 동위원소이용 연구ㆍ개발
○ 원자력 관련 대형연구시설 개발ㆍ운영
204 기타 공공기관 서울특별시 과기부 기타 공공기관 한국원자력의학원 ㅇ 방사선등의 의학적 이용에 관한 사업
ㅇ 방사선 의학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ㅇ 방사선 의학에 관한 정책연구
ㅇ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ㆍ분배 및 연구
ㅇ 국가방사선 비상진료ㆍ교육 및 연구개발
205 기타 공공기관 경상남도 과기부 기타 공공기관 한국재료연구원 ㅇ 금속·세라믹·표면·복합·나노/융합 소재 및 관련 공정 연구개발ㅇ 소재·부품 플랫폼 및 실증화 연구개발
ㅇ 소재·부품 공인시험평가·표준화·인증
ㅇ 정부, 민간, 법인, 단체 등과 연구개발 협력 및 기술용역 수탁·위탁
ㅇ 중소·중견기업 등 관련 산업계 협력·지원과 기술사업화
ㅇ 주요 임무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관련 기술정책 수립 지원 등
206 기타 공공기관 경상남도 과기부 기타 공공기관 한국전기연구원 ㅇ 전력 기술 및 신재생에너지의 전력 시스템 연계 기술 연구 개발
ㅇ 전기기기 연구 개발
ㅇ 전기 부품, 소재 연구 개발
ㅇ 전자의료기기 및 전기기술 기반 융합 기술 연구개발
ㅇ 전기기기 시험, 인증 서비스 제공 및 관련 기술 연구 개발
207 기타 공공기관 대전광역시 과기부 기타 공공기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ㅇ 방송·통신, 미디어분야 연구개발
ㅇ SW·콘텐츠분야 연구개발ㅇ IT기반 융·복합분야 연구개발
ㅇ IT부품·소재분야 연구개발ㅇ IT분야 정보보호 및 표준화 연구
208 기타 공공기관 대전광역시 과기부 기타 공공기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ㅇ 지질과학 연구, 지질자원 기반정보 구축ㆍ제공 및 지반ㆍ지하공간의 효율적 이용 연구개발
ㅇ 광물자원 탐사ㆍ개발 및 활용ㆍ순환 연구개발
ㅇ 지하 에너지자원 확보 연구개발
ㅇ 지진, 지질재해 및 지구환경변화 대응 연구개발
ㅇ 지하수자원의 탐사ㆍ개발 및 보전 연구개발
209 기타 공공기관 대전광역시 과기부 기타 공공기관 한국천문연구원 ㅇ 천문학과 우주과학에 대한 연구 및 사업
ㅇ 대형관측시설의 운영 및 기기개발
ㅇ 우주환경감시기술개발사업 수행
ㅇ 역 및 표준시의 관리 등 국가 천문업무의 수행
ㅇ 대 국민 천문지식 및 정보 보급사업
210 기타 공공기관 경기도 과기부 기타 공공기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고속철도, 일반철도, 도시철도 및 경량전철시스템 연구개발

차세대 대중교통시스템 연구개발

철도안전, 표준화, 철도정책 및 물류기술 연구개발

남북철도 및 대륙철도 연계기술 연구개발

철도, 대중교통, 물류 등 공공교통시스템 핵심원천기술 연구개발
211 기타 공공기관 대전광역시 과기부 기타 공공기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국가측정표준 확립 및 유지 향상
- 시간·길이·질량·전류·온도·광도·물질량 등 기본 및 유도단위의 국가측정표준 확립 및 국제적 동등성 확보
○ 측정과학기술 연구개발
-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차세대 측정과학기술 연구개발
○ 국가측정표준 보급 및 서비스
- 산업체 측정 신뢰도 제고를 위한 교정, 인증표준물질, 시험 등 서비스 제공
212 기타 공공기관 대전광역시 과기부 기타 공공기관 한국한의학연구원 □ 한의학 연구개발 및 한의기술 인프라 구축
○ 미래의학 선도기술 개발
○ 임상의학 핵심기술 개발
○ 한약가치 혁신기술 개발
○ 한의 지식정보 인프라 구축
□ 국가 한의학 거점 역할 수행
○ 한의학 정책 ·전략 수립
○ 한의기술 표준 연구 및 제정 ·보급
213 기타 공공기관 대전광역시 과기부 기타 공공기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ㅇ 항공기ㆍ인공위성ㆍ우주발사체의 종합시스템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
ㅇ 항공우주 안전성 및 품질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항공우주생산품의 법적 품질인증 및 국가 간 상호인증
ㅇ 국가항공우주개발 정책수립 지원, 항공우주 기술정보의 유통 및 보급ㆍ확산
ㅇ 시험평가시설의 산학연 공동 활용, 중소ㆍ중견기업 등 관련 산업계 협력ㆍ지원 및 기술사업화
ㅇ 정부, 민간, 법인, 단체 등과 연구개발협력 및 기술용역 수탁ㆍ위탁, 주요 임무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214 기타 공공기관 대전광역시 과기부 기타 공공기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 핵융합에너지 원천·기반·실증 기술의 연구개발
○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 참여 및 핵심기술 확보
○ 핵융합에너지 환경 안전성 및 기술표준(Codes&Standards) 관련 기술 연구
○ 플라즈마 과학연구 및 원천기술 개발
○ 핵융합에너지 관련 연구장비·시설을 활용한 시험검증 및 공동활용·지원
○ 핵융합에너지 정책연구 및 기술정보의 수집·보급·확산
215 기타
공공기관
대전광역시 과기부 기타 공공기관 과학기술통신부 한국화학연구원 ㅇ 친환경 화학공정기술 연구개발ㅇ 화학소재 연구개발ㅇ 신물질 창출 연구개발ㅇ 화학기반 융ㆍ복합기술 연구개발ㅇ 화학 관련 안전ㆍ분석ㆍ평가ㆍ표준화ㆍ인증 및 화합물·정보 제공 등을 위한
공공인프라 구축 및 운영
216 기타 공공기관 제주특별자치도청 외교부 기타 공공기관 한국국제교류재단 1.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행사의 주관.지원 및 참가
2.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인사의 파견 및 초청
3. 국외 한국연구의 지원 및 연구결과의 보급
4.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제반 활동
5. 외국의 주요 국제교류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국제적 우호 친선의 증진
6. 그 밖에 한국국제교류재단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217 기타 공공기관 제주특별자치도청 외교부 기타 공공기관 재외동포재단 □ 재외동포 교류사업
□ 재외동포사회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ㆍ문화 및 홍보사업
□ 정부가 재단에 위탁하는 사업
218 기타 공공기관 서울특별시 통일부 기타 공공기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o 지역사회 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o 취업, 창업 등 자립자활 지원 및 직업역량 강화
o 탈북청소년 보호 및 교육시설 지원, 통일미래 인재양성
o 남북한주민 상호인식 및 통합 제고
o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및 연구 네트워크 구축
o 정착금 지원 및 관리 운영
o 정착지원체계 정보보호 환경 구축
219 기타 공공기관 서울특별시 통일부 기타 공공기관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o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한 정부 위탁사업 수행
o 정부에 대한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대책 건의
o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한 조사·연구 및 분석
o 남북교류협력 사업자간 정보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
o 기타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 등
220 기타 공공기관 경상북도 법무부 기타 공공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민사/가사/행정소송 및 헌법소원 대리, 형사변호,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 국민의 기본적 인권옹호 및 법률복지 증진
221 기타 공공기관 서울특별시 법무부 기타 공공기관 정부법무공단 국가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국가, 행정, 민사소송, 헌법재판 사건 수행
국가 등에 대한 법률자문, 입법지원 및 계약체결지원
국가 등으로부터 의뢰받은 연구용역 수행
222 기타 공공기관 경상북도 법무부 기타 공공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의 실시
갱생보호제도의 조사·연구 및 보급·홍보
갱생보호사업을 위한 수익사업의 경영 및 기부금품의 모집
기타 공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223 기타 공공기관 서울특별시 국방부 기타 공공기관 전쟁기념사업회 ◎ 전쟁기념관 관리 운영
◎ 전쟁자료 수집·보존·전시 및 조사·연구
◎ 전쟁관련 학술 연구 및 문화예술 활동
◎ 참전용사 명예고양 활동
224 기타 공공기관 서울특별시 국방부 기타 공공기관 한국국방연구원 ㅇ 안보환경 및 국방기본정책에 관한 연구와 대안의 개발
ㅇ 군사전략, 군사력 건설, 무기체계의 선정 및 획득정책에 관한 연구
ㅇ 국방인력·자원관리 및 국방과학기술관리정책에 관한 연구
ㅇ 군 내 인권침해 방지 및 군인의 인권보호 관련 정책에 관한 연구와 대안의 개발
ㅇ 국방정보화 정책연구, 국방정보화 관련 사업의 개발지원 및 기술자문
ㅇ 국방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수집, 분석 및 정보 서비스의 제공
225 기타 공공기관 경기도 국방부 기타 공공기관 국방전직교육원 전직 관련 교육, 컨설팅 및 취업역량 제고 사업
취업정보의 제공,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 촉진관련 사업
취업희망자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관련 통계유지, 분석
전직지원 관련 정책 및 제도발전 등에 필요한 연구사업
226 기타 공공기관 경기도 행안부 기타 공공기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민주화운동기념관의 건립 및 운영 * 민주시민교육과 민주시민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
*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정리하기 위한 사료의 수집, 보존, 전산화, 관리, 전시, 홍보,
조사 및 연구
* 민주화운동 유적의 보존, 관리, 조사, 홍보 및 연구 * 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계승을 위한 사업 * 민주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국제교류협력 사업
227 기타 공공기관 서울특별시 행안부 기타 공공기관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한 추도순례 등 위령사업
*해외 추도공간 조성 및 일제 강제동원 피해 조사·연구, 학술사업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복지지원, 역사관 운영·관리 등
228 기타 공공기관 서울특별시 문체부 기타 공공기관 재단법인 국악방송 1. 국악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운영사업 2. 한국전통문화예술의 보급과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3.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 4. 국내외 국악프로그램 및 한국전통문화예술의 교류 및 지원 사업5. 국악의 창작, 교육, 연구 및 대중화를 위한 각종 사업 6. 국악공연, 음반 등의 제작, 보급, 홍보사업
229 기타 공공기관 서울특별시 문체부 기타 공공기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1. 예술 유통구조의 체계화 및 활성화 지원
2. 예술기관·단체 운영 및 경영 관련 컨설팅
3. 예술기관 경영 인력 양성 및 지원
4. 예술분야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
5. 국내외 예술시장정보의 구축·관리·활용
6. 서울아트마켓 개최 및 운영
7. 기타 센터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230 기타 공공기관 서울특별시 문체부 기타 공공기관 예술의전당 ㅇ 예술의전당 운영
ㅇ 공연 및 작품전시 활동과 그 보급
ㅇ 문화예술 교육사업
ㅇ 문화예술 관계자료의 수집관리 및 보급과 조사연구
ㅇ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231 기타 공공기관 서울특별시 문체부 기타 공공기관 한국문화정보원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문화정보화 촉진을 위한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의 지원
2. 문화 분야 지능정보화사회 정책 추진을 위한 종합계획과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전문기술의 지원
3.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 등의 문화정보화 사업 발굴 등 추진체계 지원
4. 문화정보화 관련 정책·법제도·기술의 기획·조사·연구·개발
5. 문화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및 수준평가 등에 관한 전문기술지원
6. 문화정보화에 대한 지표의 조사ㆍ개발, 통계자료의 관리 지원 및 관련 정보의 출판ㆍ보급
7. 문화정보화 확산을 위한 국제교류·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232 기타 공공기관 부산광역시 문체부 기타 공공기관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의 등급분류 결정(아케이드게임물, 성인용게임물), 민간등급분류기관 및 자체등급분류사업자 관리
-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의 제작·유통 또는 정상적인 이용제공 여부의 확인·점검
- 게임물의 청소년 유해성 및 사행성 확인
- 게임물 등급분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조사·연구
- 게임물 이용자 및 사업자 교육에 관한 사항
- 불법 게임물 근절을 위한 불법게임물신고포상제도 운영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불법 게임물 등의 시정권고
233 기타 공공기관 서울특별시 문체부 기타 공공기관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35조제4항에 따른 기능 및 역할 수행
- 국립박물관 공연장 운영
- 문화예술 창작품 개발 및 보급
- 문화관광상품의 개발과 제작 및 보금
- 문화상품점 등 박물관 내 편의시설 등의 운영
234 기타 공공기관 서울특별시 문체부 기타 공공기관 대한장애인체육회 ㅇ 장애인경기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 및 지원ㅇ 장애인체육경기대회의 개최·참가와 국제교류ㅇ 장애인선수양성 및 경기력향상 등 전문체육진흥을 위한 사업ㅇ 장애인생활체육의 육성 및 보급ㅇ 장애인선수, 체육지도자 및 장애인체육계 유공자의 복지향상
235 기타 공공기관 서울특별시 문체부 기타 공공기관 대한체육회 ㅇ 체육회 회원단체 및 시도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ㅇ 전국체육대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등 각종 종합체육대회의 개최ㅇ 스포츠의·과학을 활용한 선수·지도자의 육성 및 경기기술의 연구촉진ㅇ 체육인의 권익 증진, 복지 및 교육 관련 사업, 국가대표 은퇴선수 지원 사업ㅇ 범국민 생활체육 운동 전개 및 생애주기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보급ㅇ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지원
236 기타 공공기관 서울특별시 문체부 기타 공공기관 세종학당재단 o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한국문화를 교육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세종학당 지정 및 지원
o 온라인으로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한국문화교육 누리집(누리-세종학당)개발·운영
o 세종학당의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및 교재 보급
237 기타 공공기관 부산광역시 문체부 기타 공공기관 영상물등급위원회 ○ 영화·비디오물에 대한 연령별 등급분류
○ 영화·비디오물의 광고·선전물에 대한 청소년 유해성 여부 확인
○ 외국인의 국내 공연 추천에 관한 업무
○ 영상물 등의 등급분류에 따른 제작·유통, 시청제공의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 등급분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조사·연구·국제협력 및 교육홍보
○ 등급분류·추천불가 등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시 재분류 의결
238 기타 공공기관 전라북도 문체부 기타 공공기관 태권도진흥재단 ㅇ태권도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업
ㅇ태권도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
ㅇ태권도 보존, 보급, 홍보에 관한 사업
ㅇ태권도 진흥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
ㅇ태권도원 시설 임대에 관한 사업
ㅇ태권도 용품, 콘텐츠 개발 등 관련 산업 육성 지원
239 기타 공공기관 부산광역시 문체부 기타 공공기관 영화진흥위원회 ㅇ 영화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의견제시
ㅇ 영화진흥위원회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ㅇ 영화진흥위원회 정관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ㅇ 영상제작 관련 시설의 관리ㆍ운영
ㅇ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영화발전기금의 관리ㆍ운용
ㅇ 한국영화 진흥 및 영화산업 육성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연수
ㅇ 영화의 유통배급 지원
ㅇ 디지털시네마와 관련된 영상기술의 개발과 표준 제정ㆍ보급, 품질인증 및 영화상영관 등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
240 기타 공공기관 전라남도 문체부 기타 공공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ㅇ 문화예술의 창작, 매개, 향수와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
ㅇ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연구ㆍ개발 및 교육ㆍ연수 사업이나 활동
ㅇ 민족전통문화의 보존ㆍ계승 및 발전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ㅇ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및 지방문화예술위원회와 재단법인과의 협의조정 등에 관한 사항
ㅇ 남북 및 국제 문화예술의 교류 사업이나 활동
241 기타 공공기관 서울특별시 문체부 기타 공공기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ㅇ 한국 공예·디자인, 전통생활문화의 확산과 진흥
242 기타 공공기관 서울특별시 문체부 기타 공공기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o 예방·치유를 위한 상담·교육·홍보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o 조사·연구·분석 및 평가
o 예방·치유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
o 전문 의료기관 등과의 연계·협력
o 예방 사업 및 중독자 치유·재활 사업 지원
243 기타 공공기관 서울특별시 문체부 기타 공공기관 한국문학번역원 ㅇ 한국문학의 번역ㆍ출판사업
ㅇ 한국문학 번역가 양성사업
ㅇ 한국문학의 세계화 관련 기획ㆍ조사ㆍ연구 사업
ㅇ 한국문학의 해외 교류ㆍ홍보 및 해외진출 지원 사업
ㅇ 문학 교류 활성화를 위한 외국문학의 한국어 번역ㆍ출판 사업
244 기타 공공기관 서울특별시 문체부 기타 공공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문화예술의 진흥, 문화산업 및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한 조사·연구□ 문화 관광을 위한 조사·평가·연구□ 문화복지를 위한 환경조성에 관한 조사·연구□ 전통문화 및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여가문화 및 지역관광에 관한 조사·연구□ 북한 문화예술 및 관광 연구□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와의 교류 및 연구협력사업□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관련 정책정보·통계의 생산·분석·서비스
□ 조사·연구결과의 출판 및 홍보
245 기타 공공기관 서울특별시 문체부 기타 공공기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ㅇ 학교, 교육시설/단체 간 상호 연계 협력망 구축 및 운영
ㅇ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한 지원 및 평가, 교원의 연수지원ㅇ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학술 연구 및 조사ㅇ 문화예술교육사 양성 및 연수ㅇ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확충ㅇ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및 관련 사업 수행
246 기타 공공기관 경기도 문체부 기타 공공기관 한국문화진흥㈜ 골프장 운영을 통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247 기타 공공기관 서울특별시 문체부 기타 공공기관 한국영상자료원 ㅇ 영화필름 등의 제출과 보상(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ㅇ 국내외 영화필름, 영상자료, 관련 문헌 및 음향자료의 수집ㆍ보존ㆍ복원
ㅇ 영상 발전을 위한 영화필름과 영상자료의 활용 및 전시
ㅇ 영상정보화 및 콘텐츠 활용 사업
ㅇ 영상예술의 향상을 위한 학술연구 및 간행물의 발간과 교육사업
ㅇ 영상예술의 국내외 교류 및 시네마테크 활동
248 기타 공공기관 서울특별시 문체부 기타 공공기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ㅇ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 지원
ㅇ 예술인의 직업안정·고용창출 및 직업전환 지원
ㅇ 원로 예술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취약예술계층의 복지 지원
ㅇ 개인 창작예술인의 복지 증진 지원
ㅇ 예술인의 복지실태 및 근로실태의 조사·연구
ㅇ 예술인 복지금고의 관리·운영
ㅇ 예술인 공제사업의 관리·운영
249 기타 공공기관 서울특별시 문체부 기타 공공기관 한국저작권보호원 1.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지원 및 집행
2. 저작권 침해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3. 저작권 보호 기술의 연구 개발
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26호에 따른 저작권 침해 수사 및 단속 사무 지원
5. 저작권법 제133조의2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대한 심의
250 기타 공공기관 경상남도 문체부 기타 공공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1. 저작권 등록에 관한 업무
2. 분쟁의 알선ㆍ조정3. 저작권법 제105조제10항의 규정에 따른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사항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위원 3인 이상이 공동으로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4. 저작물등의 이용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를 위한 사업5.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251 기타 공공기관 서울특별시 문체부 기타 공공기관 한국체육산업개발㈜ □ 올림픽시설물, 경륜ㆍ경정시설물 유지 및 관리
○ 올림픽공원, 경정공원, 광명돔경륜장, 경륜훈련원, 경정훈련원, 17개 장외지점,
에콜리안 골프장, 한국스포츠개발원 등 30개 사업장
□ 올림픽스포츠센터 운영
○ 올림픽공원ㆍ분당ㆍ일산스포츠센터
□ 올림픽시설 대관 및 부대사업
252 기타 공공기관 전라북도 문체부 기타 공공기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연구조사기획
- 출판문화산업의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 출판문화산업 관련 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 지원
- 출판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제작 활성화 및 유통 선진화 지원
- 양서 권장 및 독서 진흥 등 출판수요 진작을 위한 사업
- 전자출판의 육성 지원
- 출판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 조성
253 기타 공공기관 세종특별자치시 농식품부 기타 공공기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가축방역사업(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
○ 축산물위생사업(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4조)
○ 수입식용축산물 검역검사(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2조)
254 기타 공공기관 부산광역시 농식품부 기타 공공기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o 선박에 대한 AGM검사
o 항만지역의 예찰,방제 작업
o 수입재식용식물 검역장소 관리(연중)
o AGM관련 교육홍보, 기술개발 및 조사연구사업
o 국외생산지 검역
o 식물검역대행자 교육
255 기타 공공기관 서울특별시 농식품부 기타 공공기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융자금 운용ㆍ관리
□ 농림수산정책자금 검사
□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관리ㆍ운용
□ 농식품모태펀드 운용
□ 농업재해보험사업 관리ㆍ감독
□ 농업인안전재해보험사업 관리ㆍ감독
□ 농업재해보험통계 생산ㆍ관리
□ 농식품 전문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구축ㆍ운영
256 기타 공공기관 서울특별시 농식품부 기타 공공기관 한식진흥원 1. 한식 진흥기반 조성을 위한 조사 ·연구, 실태조사, 정보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업
2. 한식의 국내외 확산을 위한 사업
3. 한식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등에 관한 사항
257 기타 공공기관 세종특별자치시 농식품부 기타 공공기관 축산환경관리원 o 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 컨설팅, 지도 및 교육, 퇴비·액비의 품질관리
o 가축분뇨의 수거·자원화, 퇴비·액비 유통 등 통합관리o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처리기술의 평가
o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원 업무o 축산환경 지도, 점검/축사환경 조사o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종사자 교육 및 컨설팅o 축산환경 개선기술 개발·보급/축산환경 개선 전문 인력 양성
258 기타
공공기관
전라북도 농식품부 기타 공공기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ㅇ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식품산업집적에 관한 정책개발 및 연구
ㅇ 식품전문산업단지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업
ㅇ 국가식품클러스터 참여기업ㆍ기관들에 대한 지원사업
ㅇ 국가식품클러스터 참여기업 및 기관들 간의 상호 연계활동 촉진 사업
ㅇ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연구, 대외협력, 홍보사업
ㅇ 벤처 등 식품창업지원 사업
259 기타 공공기관 서울특별시 산업부 기타 공공기관 전략물자관리원 전략물자 판정
전략물자 수출입자 교육 및 홍보
자율준수 무역거래자 지정 및 관리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관련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구축 및 운영
260 기타 공공기관 서울특별시 산업부 기타 공공기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1. 로봇산업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개발
2. 로봇산업 동향조사 및 출판/전시/홍보사업
3. 로봇산업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
4. 로봇 윤리헌장의 실행, 홍보에 관한 사업
5. 로봇 시장창출을 위한 시범사업 및 보급/확산
6.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7. 로봇 제조에 대한 지원
8. KS인증(로봇)사업
261 기타 공공기관 경상남도 산업부 기타 공공기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 시험평가 및 인증사업
2. 국가 시험평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3. 중소기업 기술지원
262 기타 공공기관 서울특별시 산업부 기타 공공기관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에너지복지 프로그램 시행
에너지복지 분야 통계의 작성ㆍ분석ㆍ관리
에너지 전문인력 양성
에너지정책 및 절약 홍보
에너지기술 확산에 관한 사업과 후원
에너지산업 발전ㆍ진흥을 위한 국제협력 및 남북협력
263 기타 공공기관 경상남도 산업부 기타 공공기관 한국세라믹기술원 세라믹 및 세라믹 관련 연구개발 사업시험·분석, 평가·인증, 감정, 표준화 사업기술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기술지도 사업세라믹 관련 각종 조사, 분석, 기획 등 정책지원 사업위 사업과 관련한 산학연 기술협력 및 국제협력 사업그 밖에 기술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64 기타 공공기관 서울특별시 산업부 기타 공공기관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ㅇ 에너지와 관련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지식보급과 자료의 제작, 배포 및 자료실의 설치 운영ㅇ 에너지에 관한 과학기술의 조사연구 및 그 보급을 위한 출판사업과 전시관의 설치운영ㅇ 일반국민과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한 강연회, 설명회, 문화사업, 시설견학 등의 실시ㅇ 초·중등 과학교육에 있어서의 에너지관련 교육의 협력ㅇ 에너지 개발의 사회적, 심리적 영향 등에 관한 학문적 조사연구ㅇ 에너지문화의 진흥을 위한 국제협력 및 장학사업
265 기타 공공기관 대전광역시 산업부 기타 공공기관 한전원자력원료㈜ 원자력연료의 설계 ·제조 ·가공
- 비연료 노심구성품의 설계 ·제조
- 원자력연료 엔지니어링 서비스
- 원자력연료 자원개발
- 방사성 오염물질 제염 ·감용 등 처리
- 증기발생기 전열관 설계 ·제조
266 기타 공공기관 전라남도 산업부 기타 공공기관 한전MCS㈜ 1. 전기검침, 전기요금청구서 송달 및 수금 관련 활동
2. 전기 관련 설비 유지보수 및 점검
3. 전력계량설비 시험 및 공사
4. 소규모 전력 중개
5. 전기공사업
6. 정보통신공사업
267 기타 공공기관 울산광역시 산업부 기타 공공기관 한국전력 국제원자력대학원 대학교 □ 전력 및 원자력산업분야 글로벌 리더쉽을 갖춘 실무 전문인력 양성
□ 저탄소 녹색성장 선도를 통한 세계적 에너지 변화흐름 주도
□ 국제적 인지 네트워크 구축 및 육성을 통한 한국 원전 해외수출 이바지
268 기타 공공기관 서울특별시 복지부 기타 공공기관 한국장애인개발원 1. 장애인복지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 조사ㆍ연구ㆍ정책개발 및 국제개발 등의 국제협력 사업2.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등 장애인복지 관련 교육, 홍보, 컨설팅3.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및 재정지원 장애인일자리 개발ㆍ지원4.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촉진 지원5. 편의시설 설치 기술지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등 장애인 편의증진 사업지원
269 기타 공공기관 경기도 복지부 기타 공공기관 국립암센터 암의 발생ㆍ예방ㆍ진단ㆍ치료 및 관리 등에 관한 연구- 암환자의 진료- 암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홍보- 암과 관련된 정보ㆍ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암과 관련된 국내외 협력- 암의 예방ㆍ진단 및 치료 등에 관한 신기술의 개발 및 보급- 국립암센터국제암대학원대학교의 암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 암 통합 데이터의 구축 등 암데이터 사업- 암관리법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 등
270 기타 공공기관 서울특별시 복지부 기타 공공기관 국립중앙의료원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임상진료지침의 개발 및 보급2. 노인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3. 희귀난치질환 등 국가가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에 대한 관리4. 감염병 및 비감염병 또는 재난으로 인한 환자의 진료 등의 예방과 관리5. 남북의 보건의료 협력과 국제 보건의료 관련 국내외 협력6. 민간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기술 지원7. 진료 및 의학계, 한방진료 및 한의학계 관련 연구8. 전공의의 수련 및 의료 인력의 훈련
271 기타 공공기관 대구광역시 복지부 기타 공공기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 첨단제품 개발 인프라 구축으로 국가 의료산업 경쟁력 확보○ 의료산업 연구 성과제고 및 성과확산 지원○ 산ㆍ학ㆍ연ㆍ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의료산업 커뮤니티 주도○ 지역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기관 및 기업유치
272 기타 공공기관 강원도 복지부 기타 공공기관 대한적십자사 제네바협약의 정신에 따른 전시포로 및 무력충돌희생자 구호사업- 전시에 군 의료보조기관으로서의 전상자 치료 및 구호사업- 수재, 화재, 기근, 악성 감염병 등 중대한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사업- 의료사업(간호사업 및 혈액사업을 포함한다), 응급구호사업, 자원봉사사업,
이산가족 재회사업, 청소년적십자사업, 관련 교육사업, 그 밖에 국민 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적십자 이념 및 국제인도법의 보급사업- 적십자사의 사업 수행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273 기타 공공기관 충청북도 복지부 기타 공공기관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ㅇ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의 연구성과 제고 및 지원ㅇ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제품개발 및 사업화 지원ㅇ 의료연구개발 전문 인력의 유치ㆍ양성ㆍ활용에 대한 지원ㅇ 국내ㆍ외 연구기관, 학계 및 산업계와의 협력ㅇ 의료연구개발기관 등과 공동연구를 통한 기반기술의 확보ㅇ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거나 위탁하는 사업
274 기타 공공기관 서울특별시 복지부 기타 공공기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ㅇ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 및 북한, 재외동포, 외국인근로자 등의
보건의료수준의 향상
ㅇ 보건의료분야의 국제협력을 위한 사업
275 기타 공공기관 서울특별시 복지부 기타 공공기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 보건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등에
대한 정보수집ㆍ분석ㆍ평가 및 경제성 분석
- 보건의료기술에 대한 국가적인 근거 개발을 위한 연구 지원 및 결과 보급ㆍ확산
- 근거기반 임상진료지침의 개발 및 보급에 대한 지원
- 국민건강 개선효과 분석 및 연구개발 수요 분석
276 기타 공공기관 서울특별시 복지부 기타 공공기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ㅇ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시행 및 관리
ㅇ 국내외 보건의료인 시험 제도 조사·연구 및 간행물 발간
ㅇ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제도에 관한 국제교류·협력
277 기타 공공기관 서울특별시 복지부 기타 공공기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민·관 가교 역할 수행) 민간사회복지기관 중 유일한 기타공공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의 주요 복지정책에 대한 시행위탁기관으로 정부의 사회복지사업을 뒷받침하는 조사연구, 교육훈련, 사회복지 조성 등의 고유목적사업 등 공공사회복지 증진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며, 정부정책과 민간사업의 연계협력을 조성하는 전달자 및 중재자 역할 수행
- (민·민 네트워크 허브 기능) 민간사회복지 기관으로서의 특성을 살려,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 상호간의 이슈 및 여론, 동향 및 흐름에 대한 복지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여론을 일원화하여 협의조정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사회복지 조성을 위한 각종 민간자원 활용 및 연계, 사회서비스 사업을 수행
278 기타 공공기관 서울특별시 복지부 기타 공공기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1. 의료사고에 대한 상담과 이에 따른 신청인이 조정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감정단의 사실조사, 인과관계, 과실유무, 후유장애 확인 등의 감정업무와
조정위원회의 손해배상액 산정, 조정업무 등을 통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
조정(중재)을 이끄는 업무를 실시
2. 다른 기관으로부터 의뢰된 수탁감정에 대하여 감정업무를 수행
3. 손해배상금 대불 및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보상사업을 수행
4. 의료분쟁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통계작성, 교육 및 홍보 실시
279 기타 공공기관 서울특별시 복지부 기타 공공기관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 ○ 장기구득기관 및 조직지원기관 운영
- 장기·인체조직 수요에 비해 기증자 부족 문제 타개를 위하여 뇌사자·사망자 등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를 능동적으로 발굴하고 관리하기 위한 장기·조직기증
관리 공적 전담기구 운영
280 기타 공공기관 경상북도 복지부 기타 공공기관 한의약진흥재단 1. 한의약기술의 과학화 및 정보화 촉진2. 우수 한약재의 재배 및 한약의 제조ㆍ유통의 지원3. 전통 한약시장의 전승ㆍ발전 지원 및 한약재 품종의 보존ㆍ연구4. 한의약 육성 관련 정책 개발 및 한의약육성종합계획 수립 지원5. 한의약 관련 국내외 공동 협력 및 국제경쟁력 강화 사업
281 기타 공공기관 서울특별시 복지부 기타 공공기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 인증 조사 ·결과 분석 및 인증등급 결정 등 인증절차 운영
○ 의료기관 컨설팅 제공 등 인증 지원서비스 제공
○ 의료기관 인증 관련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지원
○ 다른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의료기관 대상의 평가업무 통합 수행 등
○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구축·운영 등 환자안전 관련 업무
282 기타 공공기관 서울특별시 복지부 기타 공공기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1.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및 산하 5개 전문위원회 지원
2. 생명윤리 및 안전과 관련한 정책연구 및 지원
3. 생명윤리 관련 자료 및 정보 허브
4.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관련 정책 개발·지원·교육
5. 공용 IRB 운영
6.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기능 수행
7.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
283 기타 공공기관 경기도 복지부 기타 공공기관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 인체조직 채취
필수 이식재 공급률 제고를 위한 뇌사·사후 조직기증 연계 활성화
인체조직 가공
수요자 중심 고품질 안전한 이식재 생산·품질관리·연구개발 강화
인체조직 분배
수급 안정성 향상을 위한 의료기관 협력 및 분배 네트워크 구축
284 기타 공공기관 서울특별시 복지부 기타 공공기관 아동권리보장원 1. 아동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기획, 통계구축, 사례조사 및 정책분석
2. 국내입양 활성화 및 입양사후관리 관련 업무
3.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사후관리 등 아동보호서비스에 대한 기술지원
4.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원 업무
5. 가정위탁사업 활성화 등 가정위탁지원센터 지원 업무
6. 지역 아동복지사업 및 아동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7. 아동권리협약 관련 아동권리 옹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8. 아동정책영향평가,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지원 등
285 기타 공공기관 서울특별시 복지부 기타 공공기관 재단법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1. 자활 지원을 위한 사업(이하 '자활지원사업' )의 개발 및 평가

2. 자활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

3. 광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의 기술·경영 지도 및 평가

4. 자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운영

5. 자활 관련 기관 간의 정보네트워크 구축·운영

6. 취업 ·창업을 위한 자활촉진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286 기타 공공기관 경상북도 환경부 기타 공공기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 담수(淡水) 분야에 대한 생물자원의 조사·발굴 및 분류·동정, 소장에 관한 연구○ 담수(淡水) 분야에 대한 생물자원의 배양·추출, 보전·이용 기술 개발 및 실용화·산업화 지원에 관한 사업○ 전시관 운영 및 생물자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87 기타 공공기관 전라남도 환경부 기타 공공기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섬ㆍ연안 생물자원의 발굴ㆍ수집ㆍ보존ㆍ관리ㆍ연구
섬ㆍ연안 생물분야 유전자원, 천연물, 종자 등 생물자원 소재 확보ㆍ배양 및 제공
섬ㆍ연안 생물자원의 보전ㆍ이용 기술 개발 및 실용화·산업화 지원
생물자원 및 생물다양성 전시ㆍ교육 프로그램 개설·운영
288 기타 공공기관 인천광역시 환경부 기타 공공기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ㅇ 매립지의 기반시설 설치ㆍ관리
ㅇ 반입되는 폐기물의 적정처리
ㅇ 폐기물자원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ㅇ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및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ㅇ 매립지 및 주변지역의 쾌적한 환경조성
ㅇ 사용종료 매립지의 친환경적인 사후관리
289 기타 공공기관 경기도 환경부 기타 공공기관 ㈜워터웨이플러스 경인아라뱃길의 효율적 운영관리(뱃길경관 유지관리, 마리나 운영, 친수 관광, 레저시설 개발 운영, 뱃길 운영시설 점검정비 등) 및 5개 문화관 운영관리
290 기타 공공기관 서울특별시 환경부 기타 공공기관 한국상하수도협회 상하수도 종사자의 전문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 상하수도 기자재의 규격 및 표준 제정과 품질인증 업무
- 상하수도 관련 홍보 및 협회 기관지, 각종 도서의 발간
- 국내외 물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정책 개발
291 기타 공공기관 서울특별시 환경부 기타 공공기관 환경보전협회 ○ 환경오염물질 및 하천 수질·유량 등 조사연구
○ 환경기술 국제 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
○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및 학교·사회 환경교육
○ 대국민 환경보전 홍보
○ 수질 환경개선 및 수변생태계 복원
○ 중소환경기업 지원
292 기타 공공기관 경기도 환경부 기타 공공기관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하천유역의 물 순환 해석 등에 필요한 수문조사
- 하천의 관리 및 국가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유역조사
- 하천의 소통 및 하천시설물에 필요한 하상변동조사
- 홍수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홍수피해 상황조사
- 수문조사종사자 교육 등 수자원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 수문조사 신뢰도 확보를 위한 수문조사기기 검정
- 수자원조사 관련 연구개발, 표준화 및 국제협력
293 기타 공공기관 서울특별시 고용부 기타 공공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 퇴직공제 사업 - 공제부금의 수납과 퇴직공제금 지급 - 퇴직공제 가입사업주 및 피공제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유지 등○ 고용복지 사업 - 건설기능훈련 및 취업지원 - 건설근로자 생활자금 대부, 단체보험 가입, 각종 보조금 지급 등 ○ 자산운용 사업 - 자산운용정책 수립, 투자상품 발굴·관리, 자산운용, 리스크 관리 등
294 기타 공공기관 서울특별시 고용부 기타 공공기관 노사발전재단 1. 노사협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지원 사업2.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 사업3. 노사관계 진단ㆍ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업4. 노사 협력에 기반한 고용ㆍ인적자원개발 사업5. 노사 파트너십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관련 사업6. 노사 협력적 근로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사업7. 노사관계 발전에 관한 국제협력 사업
295 기타 공공기관 인천광역시 고용부 기타 공공기관 학교법인한국폴리텍 ○ 민간부문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국가기간산업과 신성장산업분야의 다기능기술자, 기능장 등 핵심기술 인력 양성○ 취업을 원하는 학업중단 청소년, 고학력 미취업자, 실직자, 취업취약계층 등 을 대상으로 기능인력 양성○ 재직근로자 직업능력 개발, 중소기업 기술지도, 창업보육센터 운영 등 향상훈련과 산학협력사업 교육○ 일학습병행제 및 NCS확산,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지역 교육훈련기관 혁신 지원
296 기타 공공기관 경기도 고용부 기타 공공기관 한국고용노동교육원 1. 근로자 및 사업주에 대한 고용노동교육
2. 고용노동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 고용노동 관련업무 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
3. 청소년 등 국민에 대한 노동인권 및 노동자 권리보호 관련 교육
4. 교육원 외의 자가 수행하는 고용노동교육 사업에 대한 지원
5. 고용노동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보급 및 관리
6.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의 양성 및 관리
7. 고용노동교육 관련 홍보 및 상담
297 기타 공공기관 충청남도 고용부 기타 공공기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인적자원개발(HRD) 전문가 및 실천공학기술자 양성(학석박사 과정)
직업훈련교사 등 직업능력개발담당자 양성 및 향상 훈련
평생직업능력개발 지원 플랫폼 구축 및 재직근로자 능력개발
직업능력개발 기관 인증 및 훈련과정 심사ㆍ평가 등
298 기타 공공기관 경기도 고용부 기타 공공기관 한국잡월드 1. 직업 관련 자료 ·정보의 전시 및 제공
2. 직업체험프로그램 개설 ·운영
3. 청소년 ·교사 등에 대한 직업교육프로그램 개설 ·운영
4. 직업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서비스 제공
5. 직업 관련 자료 ·정보의 전시기법 및 체험프로그램 연구 ·개발
299 기타 공공기관 경기도 고용부 기타 공공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가 양성과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지원- 사회적기업의 모니터링 및 평가- 업종/지역 및 전국단위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구축/ 운영 지원- 사회적기업 홈페이지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 사회적기업 관련 국제교류 협력- 사회적기업에 대한 교육/홍보- 사회적기업 인증 지원- 전문가 포럼사업 실시 및 사회적기업 연구에 관한 지원- 사회적기업 판로개척 지원- 사회적기업 자본시장 조성 지원- 소셜벤처 발굴 및 청년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 기업/비정부기구(NGO) 등 민간과 사회적기업 협력 지원
300 기타 공공기관 서울특별시 여가부 기타 공공기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o 양성평등을 위한 교육 및 진흥사업
o 공무원 및 일반인 등에 대한 성인지교육
o 여성 역량강화 교육 및 사업 등 여성과 남성의 지도력 함양 교육
o 양성평등 및 성희롱예방교육강사, 성인지정책 전문강사 등 전문인력 양성사업
o 공무원 및 공공단체 등 교육훈련기관의 양성평등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교류협력 지원사업
o 양성평등 의식확산을 위한 원격교육 연수사업
301 기타 공공기관 서울특별시 여가부 기타 공공기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등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종사자의 양성 및 보수교육
○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등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간 연계망 구축 및 운영
○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등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사업 개발 및 지원
○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등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에 대한 평가지원 및 컨설팅
○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등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등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 연구사업
302 기타 공공기관 인천광역시 국토부 기타 공공기관 재단법인 건설기술교육원 ㅇ 건설기술인 교육사업ㅇ 기능인력 훈련 및 취업지원 사업ㅇ 국가기간산업 종사인력 교육사업ㅇ 정부위탁교육 및 양성훈련사업ㅇ 교육훈련에 관한 국제협력사업ㅇ 국가기간산업의 기술 및 기능연구 개발ㅇ 산학 및 기관협력을 위한 양성, 위탁 및 직무능력 향상 등 교육사업
303 기타 공공기관 서울특별시 국토부 기타 공공기관 공간정보품질관리원 ㅇ 공공측량 성과심사
ㅇ 지도 등의 간행에 대한 심사
ㅇ 공간정보 품질과 관련한 정책, 표준화 및 시스템 구축 지원
ㅇ 공간정보 품질과 관련한 기술의 연구 및 개발
304 기타 공공기관 서울특별시 국토부 기타 공공기관 국립항공박물관 1. 박물관 기본운영계획 및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시행
2. 박물관자료의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
3. 박물관자료의 조사·연구
4. 박물관자료에 대한 교육
5. 박물관자료에 관한 홍보와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6. 부설기관의 운영·관리
305 기타 공공기관 전라북도 국토부 기타 공공기관 새만금개발공사 ①공공시설용지 및 도시개발사업, ②관광·휴양 등 복합단지개발사업,③간척 및 매립사업, ④집단에너지 공급사업, ⑤신·재생에너지사업 ⑥궤도사업, ⑦국내외 투자 유치업무와 이를 위한 마케팅, ⑧개발사업 또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하는 법인에의 출자·출연 등을 수행
306 기타 공공기관 경상남도 국토부 기타 공공기관 주택관리공단㈜ ○ 공동주택의 관리, 유지 보수 및 운영
○ 공공임대주택 임대업무 수탁
○ 공공임대주택 주거취약계층 주거생활 지원 서비스
○ 공동주택 소방, 안전 점검용역 수탁
○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기술개발, 교육, 진단, 자문 등
307 기타 공공기관 서울특별시 국토부 기타 공공기관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관광개발(주)는 한국철도공사 주요 계열사로 철도 인프라 활용을 통하여
관광여행상품을 만들고,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부 또는 지자체와의 연계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철도 서비스 전문
308 기타 공공기관 서울특별시 국토부 기타 공공기관 코레일네트웍스㈜ ㅇ 철도 주차장 운영ㆍ개발
ㅇ 광역철도, 여객철도 역무 운영
ㅇ 철도고객센터(한국철도공사, (주)SR) 운영
ㅇ 교통카드, VAN사업, 포인트 사업
ㅇ KTX특송,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송내역사 등
309 기타 공공기관 경기도 국토부 기타 공공기관 코레일로지스㈜ 철도일관수송체계 구축으로 철도물류운송 서비스 역할 증대 - 남북철도 국제화를 대비한 국제철도화물운송 체제 구축 운영 - 국가물류 대란에 따른 수송장애 발생 시 대응
310 기타 공공기관 서울특별시 국토부 기타 공공기관 코레일유통㈜ ㅇ 유통, 용역 사업
ㅇ 소 운송업, 항만운송 사업
ㅇ 식품제조, 가공업
ㅇ 부동산 임대 및 시장개설 운영사업
ㅇ 프랜차이즈 사업
ㅇ 철도용지 또는 철도시설물 이용 광고대행업
ㅇ 정보서비스 기획 및 컨설팅
ㅇ 자동판매기 운영업
ㅇ 먹는샘물 유통전문판매업
311 기타 공공기관 대전광역시 국토부 기타 공공기관 코레일테크㈜ ㅇ (차량사업) 철도차량정비, 객차비품 관리
ㅇ (전기사업) 전철전력, 정보통신, 신호설비 등의 유지보수 및 설비 시공
ㅇ (시설사업) 궤도 구조물 설치 공사, 전국 철도 주요 역 및 기타 시설물 유지관리
ㅇ (경비사업) 철도 건널목 및 철도기관 안전 관리, 철도차량 정비단 청소 및 경비
ㅇ (역환경사업) 역사 및 선로전환기 청소사업
ㅇ (차량환경사업) 철도차량 청소 및 객차비품 취급사업
312 기타 공공기관 경기도 국토부 기타 공공기관 한국도로공사서비스㈜ 료도로 이용료 수납
콜센터 운영
교통방송 제작 및 운영
휴게소 및 주유소 운영 등
313 기타 공공기관 인천광역시 국토부 기타 공공기관 항공안전기술원 ㅇ「항공안전법」제23조제9항에 따른 감항성개선지시 등의 명령을 위한 항공기 구조상 결함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및 지원ㅇ 「항공안전법」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7조, 제28조, 제108조제1항, 제124조 및 「공항시설법」제52조에 따른 증명, 승인, 인증 등의 기술연구 및 지원ㅇ 항공기 등에 대한 국가공인 비행시험과 국가공인 비행시험 시설의 운영 및 관리ㅇ 항공사고 예방기술 개발 및 항공안전 국제표준화 기술연구
314 기타 공공기관 서울특별시 국토부 기타 공공기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ㅇ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의 발굴 및 추진
ㅇ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출자 및 금융자문
ㅇ 제1호와 관련된 외국정부ㆍ발주자와의 협상 지원
ㅇ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 관련 국제협력
ㅇ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ㅇ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315 기타 공공기관 경상북도 해수부 기타 공공기관 국립해양과학관 ㅇ 해양과학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전시 및 교육
ㅇ 해양과학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ㅇ 해양과학 관련 교원 연수 등 해양교육 전문 인력 양성
316 기타 공공기관 부산광역시 해수부 기타 공공기관 국립해양박물관 ㅇ해양문화와 해양수산업의 유산을 발굴 보존 연구 전시함으로써 해양문화의 진흥과 해양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
ㅇ박물관자료의 수집 보존 관리 및 전시
ㅇ박물관자료에 관한 홍보와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ㅇ박물관자료와 관련된 국내외 교류 협력
ㅇ박물관자료에 대한 교육
317 기타 공공기관 충청남도 해수부 기타 공공기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 해양생물자원의 수집·보존·관리 및 조사·연구
○ 해양생물자원의 전시 및 교육
○ 해양생물자원으로부터 유래된 정보의 수집·등록·보존·이용 및 평가
○ 해양생물자원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해양생명자원 책임기관 운영
318 기타 공공기관 서울특별시 해수부 기타 공공기관 한국어촌어항공단 ㅇ 기관 설립목적에 부합한 다음의 정부·지자체 위탁사업 수행 - 어촌산업 융ㆍ복합 지원사업(어촌관광활성화, 어촌개발, 귀어귀촌지원 등) - 국가어항관리사업(어항시설 안전점검, 국가어항 유지보수, 어항관리선 운영 등) - 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사업(연근해어장 유실·침적폐기물 수거) - 어장복원사업(친환경 어장생태 환경개선, 어장환경 개선연구) - 어촌뉴딜사업, 친환경 양식어업육성사업 등 - 어촌뉴딜 300사업, 친환경 양식어업육성사업 등
319 기타 공공기관 부산광역시 해수부 기타 공공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산업 발전에 필요한 원천연구, 응용 및 실용화 연구
○ 해양 및 극지과학기술 정책, 제도 연구
○ 해양분야 우수 전문인력 양성 및 대국민 서비스
○ 해양관련 기기·장비 기술개발과 검·교정
○ 해양과학기지 등 해양인프라 구축 및 운영
○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등과 수탁·위탁연구, 공동연구 및 기술제휴
320 기타 공공기관 서울특별시 해수부 기타 공공기관 한국해양조사협회 ㅇ 국가해양관측망의 운영 업무
ㅇ 해양조사기술자의 신고 접수, 경력관리
ㅇ 해양정보의 품질관리
ㅇ 항해용 간행물의 간행·배포
ㅇ 해양조사기술경력증 발급
321 기타 공공기관 세종특별자치시 해수부 기타 공공기관 한국항로표지기술원 □ 정부 업무 대행사업 - 국가부표 수리 357기 및 품질관리
□ 정부 업무 위탁사업 - 등대박물관 및 해양문화공간*의 운영* 해양문화공간(9개소) : 팔미도, 속초, 간절곶, 오동도, 영도, 우도, 소매물도, 묵호, 울기 등대
□ 정부 보조 사업 - 항로표지 장비·용품의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 자체 사업 - 항로표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항로표지 장비 용품의 시험 검사- 항로표지 관련 R&D 및 용역사업 수행- 항로표지기술지원센터 운영-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특화된 연구개발 - 개발도상국 등에 대한 항로표지 ODA 사업 - 국제회의 주요자료 및 기술정보 등을 수록한 국제동향보고서 발간
322 기타 공공기관 부산광역시 해수부 기타 공공기관 한국해양진흥공사 ○ 선박, 항만터미널 등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에 대한 투자○ 선박, 항만터미널 등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해운항만사업자가 차입하는 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해운항만사업자가 선박, 항만터미널 등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을 담보로 차입하는 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긴급한 경제적ㆍ사회적 위기 대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운항만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운항만사업자가 「신용보증기금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에 대한 채무보증○해운항만사업자가 체결하는 화물운송계약과 관련한 입찰보증 및 계약이행보증○해운항만업 관련 채권ㆍ주식의 매입 및 중개○ 선박, 항만터미널 등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및 그 수탁○ 「해운법」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의 업무○ 운임선도거래 시장 운영○ 해운항만물류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해운항만사업자의 해외 물류시장 투자 등에 대한 컨설팅
323 기타 공공기관 서울특별시 중기부 기타 공공기관 (재)중소기업연구원 1. 국가경제와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조사·연구·평가 및 정책제언2. 정부,국내외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연구용역의 수탁 및 공동연구3. 중소기업 경영 등에 관한 상담, 자문, 정보 제공4. 대·중소기업 관련 협력 사업5. 연구결과의 출판물제작 및 판매사업6.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부동산 임대사업
324 기타 공공기관 서울특별시 중기부 기타 공공기관 중소기업유통센터 ㅇ 국내외 백화점 등 판매시설의 설치 운영
ㅇ 중소기업제품 홍보 및 전시사업
ㅇ 중소기업제품 수출입 사업
ㅇ 중소기업제품의 통신판매 및 전자상거래 사업
ㅇ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TV(CATV) 사업 및 위탁판매업
ㅇ 중소기업의 마켓팅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상표개발, 교육등 각종 지원사업
ㅇ 중소소매유통지원과 관련된 공동구매, 상품개발, 종합물류센터, 가맹점사업 운영과 기타 이 사업과 연관된 전산개발, 콜센터 업무 등을 추진하는 사업
ㅇ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 등 공공구매지원에 관한 사업
ㅇ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한 뉴미디어 콘텐츠 기획, 제작, 운영 등에 관한 사업
325 기타 공공기관 대전광역시 중기부 기타 공공기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재보증
○ 신용보증, 신용조사기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
○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임직원에 대한 교육연수
○ 개인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신용보증 및 구상권 행사
기관연혁 1999.9.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정
326 기타 공공기관 서울특별시 중기부 기타 공공기관 한국벤처투자 ㅇ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등에 대한 출자
ㅇ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ㅇ 해외벤처투자자금의 유치지원
ㅇ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육성
ㅇ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327 기타 공공기관 서울특별시 중기부 기타 공공기관 (주)공영홈쇼핑 ㅇ 중소·벤처기업 상품과 농축수산물을 위한 새로운 판매 유통망
ㅇ 홈쇼핑 시장의 공적 기능을 수행해 공정한 유통 시장질서 확립
ㅇ 창의혁신 상품을 발굴해 히트 상품으로 육성하는 든든한 디딤돌
328 기타 공공기관 서울특별시 중기부 기타 공공기관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1. 장애인의 창업지원
2. 장애인기업의 경영활동 및 판로 지원
3. 장애경제인에 대한 교육, 훈련 및 연수
4.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5. 장애인기업의 육성을 위한 연구 및 조사
329 기타 공공기관 서울특별시 금융위 기타 공공기관 중소기업은행 ㅇ 중소기업자에 대한 자금의 대출과 어음의 할인
ㅇ 예적금의 수입 및 유가증권 등의 발행
ㅇ 내외국환과 보호예수/국고대리점/지급승락
ㅇ 정부, 한국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차입
330 기타 공공기관 서울특별시 금융위 기타 공공기관 한국산업은행 ○ 대출, 투자, 보증 등 산업자금의 공급○ 온렌딩(On-lending) 대출, 간접투자 등 간접금융업무○ 회사채 주선ㆍ인수, PF, M&A, PEF 등 투자금융업무
○ 해외채권 발행주선, 해외투자 등 국제금융업무
○ 기업구조조정, 컨설팅 등 기업가치제고업무
○ 산업금융채권 발행, 외화차입, 예수금 등 산업자금의 조달
331 기타 공공기관 부산광역시 금융위 기타 공공기관 한국예탁결제원 1. 발행시장 지원
2. 유통시장 지원
3. 자산운용시장 지원
4. 의결권 행사 지원
5. 단기금융 시장 지원
6. 증권파이낸싱 지원
7. 글로벌증권 시장 지원
332 기타 공공기관 서울특별시 공정위 기타 공공기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분쟁조정 :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 대규모유통업거래, 대리점거래에 있어서의 불공정행위 및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사업자들의 분쟁을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을 통해 해결
▶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 조정
※ 거래상 지위남용, 거래거절, 사업활동 방해, 차별적 취급 등
▶ 가맹사업법 제21조 규정에 따른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분쟁 조정
※ 가맹본부의 허위ㆍ과장정보제공, 부당한 계약해지 및 가맹금 반환 등
○ 공정거래연구 : 시장 ·산업의 분석 및 사업자의 거래관행과 행태 분석 등
▶ 경쟁당국의 합리적인 경쟁정책 수립 및 효율적인 법집행을 지원하기 위한 주요 산업별 경쟁 제한성 분석 및 업종별 거래행태에 대한 조사 ·연구
333 기타 공공기관 대전광역시 원안위 기타 공공기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제1항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2. 원자력안전규제에 관한 연구ㆍ개발
3. 원자력안전규제에 관한 정책 및 제도개발을 위한 기술 지원
4. 방사선방호에 관한 기술 지원
5. 원자력안전규제에 관한 정보 관리
6. 환경방사능에 관한 조사 및 평가
7. 원자력안전규제에 관한 교육
8. 원자력안전규제에 관한 국제협력 지원
334 기타 공공기관 경기도 원안위 기타 공공기관 한국원자력안전재단 ○ 대국민 소통 활성화를 위한 원자력 안전규제 정책수요 및 기초자료 조사분석
○ 원자력·방사선 안전규제 대학 강의 개설 지원 및 사전실습 교육기회 제공
○ 규제역량 강화를 위한 원자력안전 R&D 기획평가,관리
○ 원자력 안전 실태조사 및 국제협력 지원
○ 방사선 이용기관과 종사자의 방사선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기록 분석 및 실태조사
○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수출입 유통 안전관리
○ 방사선 장해 예방을 위한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훈련
335 기타 공공기관 대전광역시 원안위 기타 공공기관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핵물질 및 계량관리에 관한 심사 및 검사
- IAEA 전면안전조치협정 및 추가의정서 이행
- 핵물질 등 국제규제물자 및 관련기술의 수출입통제
-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심사 및 검사
- IAEA 및 지역핵비확산협력체 등과의 국제협력
- 원자력통제 관련 교육, 연구 및 기술개발
- 주변국 및 북한 핵활동 분석
336 기타 공공기관 경기도 보훈처 기타 공공기관 88관광개발㈜ 1. 보훈기금 증식을 위해 국가보훈처장이 위탁한
- 각종 체련시설 운영에 관한 사업
- 휴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업
- 위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부대사업
2. 국가보훈처와 88관광개발(주)의 관계
- 국가보훈처 : 88관광개발(주) 주주 및 골프장 소유주
- 88관광개발(주) : 수탁관리업체
337 기타 공공기관 서울특별시 식약처 기타 공공기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1. 의료기기의 기술 향상을 위한 국제규격 연구, 국내외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 의료기기에 관한 정보 또는 기술의 지원
2. 신개발의료기기를 제품화하기 위한 임상시험의 지원
3. 위험관리 등 품질관리체계 및 허가ㆍ인증ㆍ신고 관련 정보에 대한 교육ㆍ홍보 및 지원
4. 의료기기의 관리를 선진화하기 위한 기준규격의 국제화 등 지원
5. 의료기기 안전 관련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6. 의료기기 부작용의 인과관계 조사ㆍ규명
338 기타 공공기관 경기도 식약처 기타 공공기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 안전정보의 수집ㆍ분석ㆍ평가ㆍ관리 및 제공
의약품 안전정보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의약품 안전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약화사고 등 의약품 부작용의 인과관계 조사 규명
의약품 안전정보의 개발ㆍ활용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사업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구축 및 운영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운영
339 기타
공공기관
서울특별시 식약처 기타 공공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보원 ○ 국내외 식품안전정보의 수집·분석·제공
○ 식품안전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사·연구
○ 식품안전정보 수집·분석, 식품이력추적관리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 관리, 교육 홍보
○ 식품위해정보의 공동 활용 및 대응을 위한 기관·단체·소비자 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운영
○ 소비자 식품안전 관련 신고의 안내·접수·상담 등을 위한 지원
340 기타 공공기관 경기도 관세청 기타 공공기관 (재)국제원산지정보원 1. 자유무역협정ㆍ원산지 정보의 수집ㆍ분석 수탁 사업
2. 자유무역협정ㆍ원산지 정보 서비스 사업
3. 원산지정보시스템 개발, 운영 및 보급 사업
4. 자유무역협정ㆍ원산지 관련 교육 사업 및 평생교육시설 운영
5. 자유무역협정ㆍ원산지 관련 컨설팅 사업 및 활성화 지원
341 기타 공공기관 대전광역시 방사청 기타 공공기관 국방과학연구소 ㅇ 국방에 필요한 무기체계 및 관련기술 연구ㆍ개발 및 성능시험
ㅇ 군의 무기체계 및 관련기술에 대한 기술검토ㆍ분석ㆍ지원
ㅇ 민군기술협력사업 및 민간장비 시험ㆍ평가지원 등
342 기타 공공기관 경상남도 방사청 기타 공공기관 국방기술품질원 ○ 국방기술기획- 국방과학기술 기획 업무지원과 국방과학기술 조사·분석- 방위력개선사업 조사·분석·평가 업무지원- 핵심기술개발사업 수행기관 선정, 수행결과 평가 등에 대한 지원- 국방과학기술 및 무기체계에 대한 정보의 통합관리
- 군수품 수출입 가격정보 수집 및 제공
- 대외무역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방위사업청장의 전략물자 판정과 관련된 기술지원 업무○ 국방품질관리- 군수품 품질보증 및 방산물자 품질경영 등에 대한 업무지원
- 군수품 표준화 및 시험평가 등에 대한 기술지원- 부품국산화 등 국방기술 협력사업의 기술지원
- 무기체계(방위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함정무기체계 제외) 연구개발사업 품질보증 기술지원
343 기타 공공기관 서울특별시 문화재청 기타 공공기관 한국문화재재단 1. 공연·전시 등 무형문화재 활동 지원 및 진흥
2. 문화재 관련 교육, 출판, 학술조사·연구 및 콘텐츠 개발·활용
3.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매장문화재 발굴
4. 전통 문화상품·음식·혼례 등의 개발·보급 및 편의시설 등의 운영
5. 문화재 공적개발원조 등 국제교류
344 기타 공공기관 대전광역시 산림청 기타 공공기관 한국등산트래킹지원센터 1. 등산트레킹교육 및 국제협력 사업2. 전문산악인 양성 및 지원 사업
3. 등산ㆍ트레킹학교 간의 협력체계 및 정보네트워크 구축ㆍ운영 사업
4. 숲길 및 그 안내시설 등 등산ㆍ트레킹 관련 시설의 조성ㆍ정비 또는 운영ㆍ관리 사업
5. 등산ㆍ트레킹기술의 개발 및 등산·트레킹시설의 표준화 사업
345 기타 공공기관 서울특별시 기상청 기타 공공기관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통합형수치예보모델 개발, 평가, 보급
통합형수치예보모델 현업운영을 위한 제반 기술의 개발과 보급
통합형수치예보모델 국제공동연구 등 관련 제반 연구개발
통합형수치예보모델 개발과 응용역량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수치예보모델 전문가 교환 방문연구, 초청·방문과학자 프로그램 운영 등 국제협력
346 기타 공공기관 부산광역시 기상청 기타 공공기관 (재)APEC기후센터 ○ 기후변동 및 변화의 진단, 예측 관련 정보의 수집, 생산 및 유통
○ 기후변동·변화의 진단·예측 기술 및 활용방안 개발
○ 기후예측 및 관련분야 교육·훈련과 역량향상 지원
○ 국내외 관련 기관 및 기구와의 교류·협력
347 기타 공공기관 서울특별시 특허청 기타 공공기관 한국발명진흥회 o 지식재산기반 기업 육성(지식재산기반 창업촉진지원, 지식재산 창출지원 등)
o 지식재산 전략적 활용(담보 지식재산 회수 및 활용, 지식재산 거래 지원 등)
o 지식재산 핵심인재 양성(발명교육 활성화사업, 지식재산인력양성사업 등)
o 지식재산 문화확산(발명의날 기념식, 국제 지식재산 콘텐츠 개발 및 확산 등)
348 기타 공공기관 서울특별시 특허청 기타 공공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ㅇ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조사ㆍ연구

ㅇ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와 관련된 기반조성 및 교육ㆍ홍보

ㅇ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ㅇ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분쟁예방 및 대응 지원
ㅇ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 관련 정보 제공

ㅇ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 관련 교육, 출판 및 행사
349 기타 공공기관 서울특별시 특허청 기타 공공기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ㅇ 국내외 지재권 동향의 수집 및 분석
ㅇ 국내외 지재권 관련 정책, 법·제도의 연구
ㅇ 지식재산 정책 자문 및 건의
350 기타 공공기관 대전광역시 특허청 기타 공공기관 한국특허정보원 o (IP정보시스템 개발ㆍ운영) 특허넷 기반ㆍ응용시스템 및 IP정보통합센터 운영,
심사관용 검색시스템(KOMPASS) 운영, 지능형 특허넷 시스템 개발
o (IP정보 DB 구축) 데이터관리센터 및 특허문서전자화센터 운영,
한국특허영문초록(KPA) 발간, 고객 맞춤형 데이터 구축o (IP정보서비스 제공) 특허정보넷 키프리스(KIPRIS) 및 특허정보활용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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